얼마 남지 않은 4.10 총선, 각 정당이 유권자 표심 잡기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대학보에서는 여성 청년이라는 이화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대문구의 여성과 청년 정치인 비율을 살펴봤다. 그 후에는 여야 정당의 정책 공약집을 ‘청년’과 ‘여성’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했다.

국민의힘(국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을 발굴하기 위한 개혁공천을 외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공개한 명부에 따르면, 3월22일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698명의 지역구 후보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여성은 99명, 40세 미만 청년은 38명에 불과했다.

당선자가 아닌 본후보 등록임을 감안했을 때, 저번 총선과 비교해서도 더 늙고 남초화된 국회로서 여성이나 청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후보자 비율은 제21대 총선보다 4.9%p 감소한 14.1%다. 국힘과 민주당의 경우 전국 공천자 489명 중 여성은 71명이었다. 비율상으로는 국힘 11.8%, 민주당은 16.7%다. 양당 모두에서 지역구 여성 후보 30% 이상 출마를 권고한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청년 정치인의 국회 진출에도 벽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2대 총선에서 청년에 속하는 2~30대 후보자는 698명 중 38명으로 5.4%라는 낮은 비율을 보인다. 주요 양당에서 청년 공천율은 민주당 3.7%(9명), 국힘 4.3%(11명)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여야 모두 ‘세대교체’를 강조했지만 청년추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지역구 10% 이상 청년 공천’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나이는 56.8세다. 제21대 총선 후보 평균 연령인 54.8세보다 2세 높아졌다.

우리대학이 속해 있는 서대문갑도 마찬가지다. 1998년 서대문갑이 신설된 후부터 지금까지 서대문갑에 출마한 여성 후보는 총 4명이다. 이중 주요 정당 출신 여성 후보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당선된 여성 후보도 없다. 16대부터 이어진 지난 6번의 총선에서 우상호 후보(남·61세), 이성헌 후보(남·65세)가 각각 4번, 2번 당선되며 24년째 중년 남성 국회의원만을 만나볼 수 있었다. 서대문갑 인구수 14만3879명 중 2만7031명은 여성 청년 유권자다. 그러나 18.7%에 달하는 여성청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서대문구갑 선거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대문갑은 20~30대 인구가 38%에 이르는 청년 밀집 지역이다. 전국 청년층의 비율이 약 24%인 것을 고려했을 때 서대문갑의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은 당선된 적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는 2024년 민주당이 세대교체를 꾀하며 서대문갑을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했고, 김동아 후보(남·36세)가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

이대학보는 각 정당이 내놓은 주요 정책 중 청년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청년 관련 정책은 이번 총선 공약집에서 청년이 수혜를 받는다고 명시된 정책 혹은 ‘청년’ 항목으로 분류된 정책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제22대 총선에서 청년 관련 공약의 개수는 50% 증가했다. 특히 달라진 점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속한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는 점이다. 제21대 총선의 청년 정책은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은둔·고립 청년 ▲대학 비진학자 청년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을 비롯해 더 다양한 청년을 널리 포괄하는 정책이 나왔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은둔·고립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사회와 단절된 고립 인구가 겪는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직제를 신설하고 정부 전담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1인 가구처럼 사회적 고립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대응 정책을 개발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청년들의 취업 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역량개발카드’를 지급하거나 비진학 청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국힘 역시 다양한 청년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이 언급하지 않았던 보호시설 청년 자립에 대한 공약이 이목을 끌었다. ▲청년 자립준비 학교 ▲사회적 가족제도 ▲청년자립지원법 제정 ▲퇴소 5년 후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 마련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보호시설에서 사회로 떠날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업과 결혼이 삶의 목표가 아닌 청년들이나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이대학보는 각 정당이 내놓은 주요 정책 중 ‘여성’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여성 관련 정책은 국힘, 민주당의 총선 공약집에서 여성이 수혜를 받는다고 명시된 정책 혹은 ‘여성’ 항목으로 분류된 정책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제21대 총선과 제22대 총선에서 나온 여성 관련 공약은 25% 감소했다. 민주당과 국힘, 양당이 내놓은 여성 관련 공약이 총합 8개에서 6개로 줄은 것이다. 여성 관련 공약 개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공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다양화한 민주당과 달리 국힘은 저번 총선보다 2개 줄어든 2개의 공약만을 내놨다.

민주당은 기존에 내놨던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외에도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고유한 입법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항목이 돋보였다. 여성 노동자와 여성 취업준비생을 위한 공약도 만들었다. 세부적으로는, 채용 성차별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채용 전 과정에서 지원자 및 합격자에게 성비를 공개하는 정책을내놨다.

국힘이 여성을 위해 내세운 공약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3대 질환 부담 덜기’와 ‘미혼여성에게도 난자 동결시술 비용 지원’ 2가지다. ‘생애주기별 여성의 3대 질환 부담 덜기’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가임기 ▲월경기 ▲폐경기로 나눴다. 가임기 여성에게는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월경기 여성에게는 유방암, 폐경기 여성에게는 골다공증 검진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성범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공약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여성에만 한정하지 않고 남성 등 다른 피해자까지 범위를 넓혔기에 여성 정책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힘에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가 여성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명칭 및 지원 체계가 여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힘은 ‘여성’ 피해자 지원 기능을 모든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 범죄 관련 공약에서는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만 가능했던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전체가 아닌 성인 여성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