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2018년 대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3~61% 수준으로 의결했다. 상한과 하한의 간극이 크고 하한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감축 목표 값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기준인 61%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나온다. 다른 국가에 비해 감축 목표치의 하한이 낮고 범위가 넓게 설정되면서 정부의 실제 감축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감축 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중장기 감축 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의 에너지·산업 정책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지표로 여겨진다. 타 국가는 2035 NDC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유럽연합(EU)55~63.4% △영국 66.9% △일본 54.4% △호주 53.8~63.6% 등으로 설정했다.

정부의 감축 목표에 대해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의지 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그린피스 정상훈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의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해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정 캠페이너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61%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세대의 감축 지연은 청년세대에 더 큰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지금 온실가스를 적게 줄이면 그만큼 미래세대가 대신 줄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대학생기후행동 김소현 전국 대표는 “(감축 목표의) 하한이 지나치게 낮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나 구체적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열린 감축 목표 관련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보다 산업계 인사들이 훨씬 많이 참석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정부가 산업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감축 목표에 대한 비판은 헌법적 쟁점과도 맞닿아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6년 2월까지 2030년 이후의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개선 입법을 명령했다. 이번 2035년 감축 목표 역시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 논란을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년들은 정치권의 기후 의제 무관심 속에서도 당사자인 청년세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 기후의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짚으며, 결국 청년층의 무관심으로도 연결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 캠페이너는 “GDP 중심의 양적 성장 논리가 여전히 정책과 담론을 지배하고 있다”며 “산업계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정치 구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 복지, 삶의 질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가 기후 문제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세력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청년의 의사가 정책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선거 참여 △지역사회 정책 제안 △학내·동아리 공동체 활동 △시민단체 플랫폼 참여 등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축 목표가 국제 기준에 비해 부족하며, 실질적 정책 의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위대현 교수(환경공학과)는 “IPCC 권고 수준과 비교하면 정부가 실효성 있는 감축 전략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목표 범위가 넓을수록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고 산업계가 하한조차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특히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산업 진흥 정책이 감축 목표 달성의 구조적 제약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짚으며 기후정책과 산업정책 간의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형 교수(환경공학과) 역시 “60% 미만의 하한을 포함한 것은 산업계의 감축 의지를 약화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의 동력을 잃게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의 기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과감한 기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리협정: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