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이 정권 교체마다 바뀌는 탓에 청년층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적금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에 진입한 청년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한다. 정책은 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하는 적금 형태의 상품들로, 일반 금융상품보다 이자율이 높고 정부가 지원금(정부 기여금)을 제공해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신한은행 이화여대지점 이경열 차장은 “우리대학 학생들의 청년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며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많은 내용을 학습하고 은행에 온다고 말했다. 송호신 교수(경제학과)는 정부가 청년적금 정책을 통해 생애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에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도입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올해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역시 청년도약계좌가 등장하며 사라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변화하는 청년적금 정책에 청년들은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지은(커미∙25)씨는 금융 관련 정보를 찾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매번 새롭게 (적금 상품을) 찾아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며 번거로움을 표했다. 

정책별로 다른 가입 기간과 납입 한도에 청년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최대 가입 기간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2년 △청년도약계좌 5년 △청년미래적금 3년이다. 월 최대 납입 금액은 청년도약계좌가 70만 원인 것에 반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은 최대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년 상이한 기여금 비율을 일괄 적용했고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과 월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의 액수가 달라졌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납입 금액의 6%(일반형) 혹은 12%(중소기업 우대형)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월 납입액, 가입자 소득분위, 가입 기간 등 정책의 세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전청넷)는 지금까지의 청년적금 정책이 자산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낮은 소득요건자, 중소기업 재직자 등으로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고, 청년의 개별 상황에 따라 납입 기간이나 정부 기여금 비율을 세분화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 교수(경제학과)는 “적금 가입액에 (월 50만원이라는) 상한이 있는데 가입자의 소득 분위 조건(중위소득 200%)을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라며 적금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 기간이 다소 짧다는 지적도 있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각각 5년과 3년이다. 이 교수는 “(만기를) 5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장기간 보유할수록 그에 비례하게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 청년적금 정책의 높은 중도 해지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전청넷 역시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기여금을 확대한 5년 이상 납입 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 납입에 따른 혜택이 있어야 가입률을 높이고 중도 해지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홍보가 부족해 청년이 청년적금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씨는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정책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며 정책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청넷은 정책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행정복지센터와 고용센터가 정부와 연계해 정책을 적극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 홍보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과 접점이 많은 지역 청년센터가 단순 공간 제공과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청년정책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저축 지원을 넘어 청년의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재호 교수(경제학과)는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장기적 정책이 자산 형성 지원보다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도 청년적금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업한 청년의 자산 증식을 저해하는 높은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교수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청년적금 정책이 본래 취지인 생애자산 격차 완화라는 목표를 완전히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예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정책들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연 최대 약 72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으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자가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과 월세로 시작하는 청년은 소득이 같더라도 가처분 소득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그에 따라 저축 및 자산 형성의 규모에도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72만원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