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가 29일~30일 사전투표를 거쳐 6월3일 본투표로 종지부를 찍는다. 선거 본투표일까지 약 일주일 남은 시점, 이대학보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했다. 이번 대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무소속 황교안 △무소속 송진호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 중 정당 소속 네 후보의 공약을 여성과 청년 키워드로 분류해 살폈다. 공약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에 기재된 10대 공약을 참고했다.
각 후보는 약 1천2백만 명에 해당하는 청년 유권자 표심을 잡고자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약이 모든 청년을 돕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분명히 남는다.
일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표심 잡겠다
각 후보는 청년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구직 활동지원금 확대 등으로 청년 개인의 일할 권리와 기회 증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위주의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정책이 그 예다. 이후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자세한 공약을 내지 않았다. 권영국 후보는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 실시를 공약으로 걸었다. 이는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 의지도 없는 청년 인구 비율을 매년 공시한 후 관련 대책을 세우는 제도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미취업자의 의무 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대기업에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청년 임금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주 4.5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감축 공약을 제시했다. 임금분포제란 직무나 성별 등 기준을 정해 임금을 공개해 임금격차 해소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주 4.5일제 도입 공약과 김문수 후보의 주52시간제 근로 유지 공약은 대비된다.
청년의 집과 기반을 제공하는 대통령 되기
후보들은 주거와 관련해 주거비 및 주택 제공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대상주택 확대 및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해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을 조성하고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GTX 역사 주변, 공공유휴부지에 통합기숙사 건립을 청년 거주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별도의 청년 주거 공약을 내지 않았다. 청년 대상 자금 관련 공약도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개정판과 같은 격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소속 청년이 5년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만기 시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준석 후보는 학자금 대출과 새로운 금융 제도인 든든출발자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든든출발자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대학생 돕고자 금전 지원 및 국립대 개편
대학생을 위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기업연계 과정을 확대하고,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공약을 냈다. 또한 대학(원)생을 위한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자 했다.
대학 개편 공약을 낸 후보도 있었다. 권영국 후보는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지방거점국립대학(지거국)을 상향 평준화하고 등록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공약을 추가로 발표해 지거국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과 연구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거국의 공동학위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모든 청년' 위하지 않은 청년 정책
각 후보가 발표한 청년 정책에는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다. 군사 관련 정책을 낸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선 여성이 배제됐고, 김문수 후보의 정책은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자면서도 군 인권을 위한 공약이 보이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가 청년을 위한 주택 공약으로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를 낳으면 3년을 추가로 9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냈지만 비혼 가구는 배제됐다. 한편,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이 금융 정책에 집중돼 있었으며 실생활 연계형 공약은 보이지 않았다. 권영국 후보의 경우 임금 관련 공약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