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분위 이의제기해서 바뀐 벗 있을까?”

“소득분위가 1분위였다가 바뀐 것도 없는데 갑자기 8분위로 떠서 최신화 신청을 하려 하거든…”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everytime.kr)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소득 변화가 없는데도 소득 구간이 상승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정 소득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연평균 약 158만 명이며, 이 중 산정된 소득분위에 의문을 품고 최신화 신청을 한 건수는 연평균 약 1만 건이 넘는다.

최신화 신청은 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재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최신화 절차가 복잡한 이유에 대해 최신화 신청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과정에서의 노력에도 구간변동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신화 신청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소화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최신화 신청 후 소득분위가 하락한 경우는 상승한 사례보다 현저히 많았다. 2024년 2학기 기준 상승 인원은 10명이지만, 하락 인원은 2410명으로 약 240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지원 구간이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학생이 통상적으로 최신화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수만 건의 이의신청은 현행 선정 방식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장학재단은 산정 내역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정익중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단순히 정책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분위는 어쩔 수 없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해 등록금은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