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 3주기 첫해를 맞이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올해 7년 차에 접어들었다. 2주기 마지막 해인 2024년, 혼선이 빚어져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년을 한 주기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수립한 비전과 목표에 따라 혁신 과제를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성을 보장해 전반적인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교육부는 모집단계 교육혁신 성과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등급 도출 시 반영한다. 단순한 규모 경쟁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 노력 장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가점을 부여받을수록 학교는 높은 등급을 받아 더 많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S, A, B, C등급이 있고 이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비가 달라진다.

우리대학은 2주기에 최우수 등급 산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진행했다. 우리대학은 S등급이라는 높은 성과를 얻어 재정적 안정을 이뤘으나, 일부 사업 과정에서 학생 사회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인공지능대학 신설과 호크마교양대학 글로벌학부 확대와 같은 무리한 학제 개편으로 학생 자치에 혼선이 생긴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혼란은 정부의 성과 중심 평가 방식에서 비롯됐다. 사업비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되며, 중간 성과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정량성과와 정성성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다. 정량성과는 대학의 △재학생 수 △재학생 충원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학생 수 등이 해당하며, 정성성과는 교육혁신성과와 사업 계획 구성·관리 능력을 평가한 지표다. 정량성과와 정성성과를 모두 보는 것은 대학의 규모와 사업 추진 능력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본지는 3주기 출발을 맞아 지난 1·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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