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후보들의 여성공약분석
이보다 앞서 국민신당의 이인제후보는 지난 11월21일(금) 10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고 건설!국민승리21(국민승리21)의 권영길 후보도 일찌감치 10대 핵심공약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전체공약 중 여성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각 당의 여성공약들은 대부분 현 여성들의 과제라 일컬어 지는 것들에 대해 언급하며 천편일률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양육 등 가사부담의 사회적 전환, 고용할당제, 정치참여의 비율할당제 등이 현안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각 당 후보들은 일제히 `여성부"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기초적인 틀의 형태는 제각각이다.
한나라당은 여성정책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부 또는 대통령 여성정책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담당관 또는 부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기할 사항은 여성부총리를 임명하겠다는 점이다.
국민회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주도하고 기획·조정·집행기능을 갖는 여성부나 대통령산하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국민신당은 대통령자문기구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여성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승리21도 현 정무제2장관실의 한계점을 지적함녀서 여성정책 담당기구로써 국가정책에 여성관점이 통합될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위기속에 여성들의 취업이 더욱 난항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여성고용할당제를 공히 30%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고용·승진에 여성30%목표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도 30%의 여성비율을 책정했다.
국민회의역시 공공부문의 여성비율을 20%`30%할당하며 남녀고용평등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당은 여성경제인지원법을 제정해 여성경제인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승리21의 경우 여성고용승진30%할당 실시에 대해 공무원과 공기업의 할당률을 배분하는 등 가장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의 정채적 입지가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동안 여성계에서 꾸준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할당제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주장이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상당부분 수용이 된 것으로 보이며 정치부문의 할당제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경우 국회의원 전국구의 30%이상, 지방의회(광역의회)비례대표의원 중 50%, 당내 각급 대의원(간부)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각종 선거의 비례대표 배분과 정부각 부처 위원회, 정당기구 등에 있어 30%이상의 여성할당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신당은 국회의원선거에 30%, 지방의회 비례대표 공천시 50%이상을 여성후보자에게 할당하고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등에 여성임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승리21은 각급 선거에서 여성을 40%이상 공천하고 비례대표에서 국회의 경우 40%, 지방의회의 경우 5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무위원 중 4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정부 각종 위원회에 40%할당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정치적 공약뿐 아니라 여성공약에서 흔히 제기되는 복지차원의 공약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수위로 제시됐다.
가정주부의 사회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연금수급권 도입, 산전산후휴가도입 모성부호제도 확대와 이의 사회적 부담,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전면화 등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취지아래 마련된 여성복지사회의 이상향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제시되는 공약들이 여성을 단순히 복지를 수혜받는 대상으로서 국한시킨다면 여성의 `절반의 권리"를 찾는 것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관련 `넘치는"공약들은 실현가능성이 관건이라할 수 있다.
공약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담당 기구를 튼튼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