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민 후보 “인권을 서울의 타이틀로 만들겠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 “인권을 서울의 타이틀로 만들겠다”
  • 정리=배세정 기자
  • 승인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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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4人 인터뷰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근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며, 문재인 정권의 지난 1년간의 정치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중간 평가’로 불리는 중요한 선거다. 이날 선거에서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이 선출되며 임기는 2022년까지 지속된다. 
  본지는 16일~22일 연세대학교 연세춘추 등 24개 학보사와 함께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그리는 서울의 청사진을 살펴보고, 독자들의 더 나은 선택을 돕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년과 여성, 환경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녹색당 신지예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정의당 김종민 후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의당 소속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선모은 기자 monsikk@ewhain.net
정의당 소속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선모은 기자 monsikk@ewhain.net

- 청년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첫 번째 대책은 서울시,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서비스공단이란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는 보육교사·간호사·생활체육지도사 등 ‘사회복지 비정규 노동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이런 공약을 서울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용할수 있다. 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들만을 위한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직 기간의 안정성을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기간을 최소 5개월부터 최대 8~9개월까지는 안정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실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당장의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일정한 금액으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가 가진 재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계산해보니 일 년에 4400억 정도를 소요하면, 20세가 된 청년들에게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한다.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충분히 가능하기에 서울시가 공공기업에 고용해야 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지켜나가야 한다. 노동이 당당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10%다. 노동조합 자체가 세력이 되기 때문에 서울은 이를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만들지 않으려 하는 기업에 노동조합 결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팩트체크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6년 서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다.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 2010년 최초로 한 자리수인 9.8%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까지는 계속해서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 대학생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주택의 공급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있다.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서울시가 이를 책임지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내가 제시하는 방안은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 기숙사를 지어야 한다. 대학 입장에선 기숙사를 짓는 게 이익이다. 기숙사를 지을 때 서울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지만 나중에는 대학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를 방지하고 수용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 당국이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학연합형 기숙사가 있다. 서울 도심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근처의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원래 제시한 공약은 2000만 원까지 연 1% 금리로 전·월세 대출을 해주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전·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000만 원에 연 0.5% 이자로 전·월세 대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동의해, 공약을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또한 1인 가구 조례를 확실히 제정해야 한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아직 경제활동 능력이 미비한 대학생을 포함해 1인 가구 조례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서울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지금 다른 후보들이 제시하는 관련 공약을 보면 실내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측정의 과학화 등의 대책을 내놓지만 이는 적극적인 정책이 아니다. 나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싶다. 바로 주요 도심, 사대문 안에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이다. 버스나 자전거만 다니고 승용차는 전면 통제하자는 제안이다. 

많은 분이 가능한 거냐고 질문하지만 이미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등에서 시행됐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대중교통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서울 버스의 노선과 마을버스는 개인 사유인데, 이를 모두 공영제로 바꿀 것이다. 서울시 대중교통의 공공화를 통해 대중교통의 확충이 가능할 것이고, 그 확충을 기반으로 사대문 내 교통 통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시간 일부를 할애할 것이다. 이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들어온다면 거액의 혼잡 통행료를 부유세의 형태로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전기화물차의 보급이다. 화물차의 특성상 장시간 운행하는데, 기존의 휘발유, 디젤 화물차는 배기가스를 다량 방출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차선을 줄이고 도시숲을 늘리는 것이 좋은 대책이다. 서울 땅에서 숲을 늘릴 수 있는 결정적인 방안은 한강이다. 한강은 현재 호수처럼 돼 있어서 수중보를 열면 재자연화가 이뤄져 충분한 생태적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이뤄낼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친생태적인 정책과 공공교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팩트체크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그레이터 런던을 지나는 오염물질 배출차량에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고 자전거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1조 1,725억의 경제효과를 얻었다. 프랑스 파리는 ‘차 없는 거리’를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중이다. 2020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두배로 만들고, 특정 도로는 전기차만 통행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 유지하고 싶은 정책과 바꾸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유지하고 싶은 정책은 매우 많다.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면 ‘서울시 따릉이(서울시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다. 통행 제한, 대중교통 정책을 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진 따릉이와 관련해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지 않고 있고 안전문제도 심각하다. 도시 숲을 늘리고 자동차 노선과 자동차 통행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따릉이를 수정·보완해 발전시키고 싶다.

  바꾸고 싶은 것은 박원순 시장이 폐기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복구하는 것이다. 어떤 존재는 찬반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시 인권헌장은 합의가 안 돼 폐기됐다. 이런 식으로는 인권 문제를 절대 진전시킬 수 없다. 이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권조례를 다 폐기시키는 등의 영향을 끼쳤다. 또한, 혐오를 직접 표출하는 기독교 세력이 궐기하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했다.

따라서 인권헌장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 인권 기본조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다 누락돼있다. 세계적 수준의 보편적인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존재가 서울에 산재해 있다. 다양한 존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 수 있다. 인권 자체가 도시 타이틀이 될 수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팩트체크 인권 조례는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지자체와 87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었다. 4월 3일 충남에서 자유한국당의 주도로 인권조례가 처음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