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신지예 후보 “고정관념 타파해 다양한 정책 낼 것”
녹색당 신지예 후보 “고정관념 타파해 다양한 정책 낼 것”
  • 정리=유현빈 기자
  • 승인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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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4人 인터뷰
녹색당 소속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김미지 기자 unknown0423@ewhain.net
녹색당 소속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김미지 기자 unknown0423@ewhain.net

- 서울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나

  이번 선거에서 나의 슬로건은 ‘눈부신 평등의 서울’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불평등이다. 그중에서도 젠더 불평등을 꼽고 싶은데, 몇 년 사이 여성과 남성,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등 젠더에 따른 위계 간의 차별이 더 심해진 것을 느낀다. 

  현재 서울시 본청에 속한 공무원이 만여 명이다. 이중 절반이 여성인데, 7급 공무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지만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4배 더 높다. 이런 격차가 서울시 본청에서조차 존재하고 있다. 여성들이 성차별·성폭력에 관해 공공연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을 공공에서 어떻게 더 이끌어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만 하고,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줄일 것인지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을 내는 것이 시급하다.

팩트체크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의하면 본청에 속한 공무원은 모두 1만 8144명이다. 그중 44.8%가 여자이며,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4배 더 높다.

 

- 서울시의 현행 정책 중 바꾸고 싶은 것을 한 가지 말해 달라

  현재 서울시의 주거 정책이나 여성 정책이 정상 가구의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청이 ‘82년생 김지영’을 패러디해 만든 포스터만 봐도 서울시가 바라보는 여성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고정 관념에 갇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애 커플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이 현재 서울시가 이상적이라 여기는 표준 가구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이행하도록 모든 정책에 표준 가구를 녹여내는데, 행정기구에서 이 프레임을 타파할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미 다양한 삶의 형태가 시민 속에 존재한다. 비혼주의자나 성소수자 혹은 동거를 희망하는 커플 등 다양한 시민의 삶을 인정하고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있나

  지금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여러 대안이 있었다. 4대강 사업을 진행했을 때도 일자리 창출과 연관시켰다.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땅을 파는 일용직 노동자에 제한돼 있었고,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사라지는 일자리였을 뿐 아니라 그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했다. 

  과연 현시대에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시대엔 완전 고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일자리를 나누거나 현재 노동 현장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나는 공공이 일자리를 위해 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더 깊이 모색할 것이다.

 

-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그 공약이 현재 서울의 대학생에게 미칠 영향과 함께 설명해 달라

  성평등 공약이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평등 계약제다. 서울시가 위탁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할 때, 모든 기업이나 민간영역과 옴부즈만 계약을 맺는다. 이는 청렴하게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의미의 각서인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응용해 서울시와 계약을 맺는 민간, 기업, 종교, 학계 등의 모두에게 성평등 이행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울시의 뜻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대학 사업을 승인할 때도 성평등 계약에 근거를 두게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은 행정가이자 정치가이므로 정치적 의견을 외부에 표출할 수 있다. “성차별 현장에 예산을 1원도 쓰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면 산하기관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1스트라이크 1아웃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성차별 문제에 가담하는 순간, 유예 없이 징계할 것이라는 기조로 접근할 것이다.

 

- 페미니스트 후보로서 현재 한국 페미니즘은 어떤 상황이라고 진단하나. 서울시를 위한 페미니즘적 정책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한국의 페미니즘은 현재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밝히면 백래시(Backlash,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가 심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이 많다. 이런 문제들과 현재 여성들이 느끼는 분노와 박탈감을 어떻게 순화시켜 사회변화로 만들어낼 것인지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삶을 바꿔낼 방안을 고민하고,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젠더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선언 등을 해야 한다.

  서울시 산하의 조직에서 평등을 구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내에서도 유리천장이 공고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성인지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분량이 적고 형식적이다. 성 주류화(공공정책에 있어 어떤 부분에서도 입법, 추진 및 모든 수준에 있어서 양성에 관련된 함의를 반영하는 것)를 실행하고 4급 이후 고위 공무원에 한해 남녀동수제를 실행할 것이며, 체계적인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현재 3명의 젠더 자문관이 서울시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돼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인원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직책을 더 이상 여성가족부 소속이 아닌 시장 직속 기관으로 개편해 확대 운영할 것이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것이다.

  독박육아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들에게도 육아휴직을 필수적으로 쓰게 할 예정이다. 2016년도에 약 5000명의 남성 공무원 중 16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는 대부분 여성이 육아를 도맡아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다. 나는 남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육아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성별과 상관없이 경력 단절을 없애기 위해 육아 휴직 후에도 호봉을 그대로 인정받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을 지원하겠다. 젠더건강센터를 설치해 임신중절수술과 그 이후의 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팩트체크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의하면 젠더 자문관은 1명이며 서울시 실국별로 젠더 책임관이 1명씩 배치돼있다. 젠더 자문관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소속이다.  

팩트체크 서울시 정보소통광장과 기획 행정 자료실의 인사지표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공무원 1만 163명 중 57.1%가 남자이므로 약 5800명이다. 이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은 3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