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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D-1] 대선 후보 5인 여성 공약
2017년 05월 08일 (월) 김승희 기자 dkdlel096@ewhain.net

  페미니즘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주요 대선 주자들은 여성노동 정책부터 여성폭력 근절까지 여성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직장 내 여성들의 권리 확보 위한 다양한 공약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직장 내 차별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했으며 안 후보와 유 후보, 심 후보는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 후보는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공약도 존재한다. 홍 후보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면 유 후보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많은 후보들이 여성대표성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 적용 수치는 조금씩 달랐다. 

  홍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는 모두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목표는 남녀동수내각이지만 시작점은 다르다. 심 후보는 단계적으로 50%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외 세 명의 후보는 30%로 시작해 임기 내에 50%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기업 내 여성관리직 비율에 대한 정책도 있다. 문 후보는 직장 내의 승진에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을 타파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를 제도화하겠다고 했으며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

 

  △젠더폭력, 강력한 처벌로 맞서겠다는 공약

  젠더폭력과 관련한 공약들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편이다.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는 공통적으로 젠더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 등을 통해 성 산업 및 성 착취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국가책임의 폭력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방지 통합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공약을 냈다. 더불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여성폭력 피해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을 통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 처벌에 특례법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한, 포괄적 혐오표현이나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여가부, 성교육 관련 공약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대한 후보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눈에 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여가부의 폐지를, 문 후보와 안후보, 심 후보는 여가부의 개편 및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홍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한 후 기존 기능에 청소년 관련 업무를 더해 여성가족청소년부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문 후보는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안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대통력 직속의 국가성평등위원회의 운영을 제시했다. 또한, 심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성교육과 관련된 후보들의 관심도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했으며 심 후보는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성평등?인권 교육을 의무화시키겠다고 했다.

 

  △여성 공약, 주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해

  그렇다면 우리는 후보들의 여성 관련 공약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여성신문>의 젠더위원회에 선정된 이건정 교수(간호학과)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이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기 위해 우선 본인이 원하는 공약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들이 제시한 공약이 아닌, 우리의 기준에 맞춰 절대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우리의 밥그릇을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주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성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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