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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D-1] 대선 후보 5인 청년 공약
2017년 05월 08일 (월) 김승희 기자 dkdlel096@ewhain.net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들의 표를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다양한 공약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각기 다른 방향의 정책을 내놓았다. 청년 고용 할당제 확대를 공통적으로 제시한 후보는 문 후보와 심 후보다. 두 후보 모두 현재 3%인 공공부문의 청년 의무 고용률을 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대기업의 경우 문 후보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심 후보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5%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을 제시해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기술창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1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신(新)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해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실업자를 위한 정책도 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청년실업부조는 유 후보와 심 후보가 제시했다. 유 후보는 청년실업부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심 후보는 15세~35세 실업자에게 이 정책을 적용해 최저임금의 약 50%를 최대 1년간 매달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경향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약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된 공약도 눈에 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쉐어하우스 공급, 대학교 기숙사 수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하고 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청년층의 1·2인가구 주택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대학생 맞춤형 주거로 기숙사 미배정 대상에게 월 20만원을 대학생주거수당으로 지급하고 기숙사 수용률을 30%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

  대부분의 후보들은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들도 준비했다.

  문 후보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알바)와 관련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는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알바존중법’ 제정을 제시했다. 또한, 3개월 연속으로 알바를 하는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대학생 교통비를 30% 인하하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상담부터 훈련, 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년고용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현대판 음서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표준이력서 도입, 공기업 취업특혜 근절과 인턴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0% 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책임의식과 주체의식, 연대의식 갖고 공약 평가해야해

  겉으로 보기엔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해 보여 공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 사회복지정책을 전공한 이승윤 교수(사회복지학과)를 찾아가 해결방안을 물었다. 이 교수는 청년 공약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선 책임의식과 주체의식, 연대의식을 가져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청년들은 모든 사회에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체세력이 될 수 있고, 역사에서도 항상 개혁의 주체세력이 되기도 했다”며 “개인에게 어떤 정책이 이득인지도 고려해야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정책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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