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파주 : 글항아리, 2023

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을 유체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 민법을 보완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함께 동물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여 동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10여 년간 동물권 운동가로 활동해 온 저자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 학대 사건, 동물 복지 실태, 개 식용과 거래의 문제점, 동물 실험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 동물권의 현주소를 들려줍니다. 또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개선되고 달라지게 되는 부분을 분석하는 한편, 법안의 미비점과 실효성 있는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줍니다.

지금의 동물법은 여전히 동물의 행복이 아니라 학대자의 행위에 초첨을 맞춘 소극적 보호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본성과 행복을 존중하는 태도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와 공존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도서관 사서 유은미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 인문학스테이션 636.0887 박817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