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서울시장의 임기는 선거 다음날인 8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다. 12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양자 구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와 20대 청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을까.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에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4선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는 ‘서울시 대전환’을 예고했다. 경제, 환경, 교통, 문화예술 등 10개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21분 안에 교육, 직장, 의료, 문화 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21분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공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기업에 할당하는 ‘여성기업 의무구매 비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가 있다.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의무 구매 비율 제도를 확대하겠다. 덧붙여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는 여성들에게 많은 유리천장이 있다. 여성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해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 4.5일제 확립’을 제시했다. 어떤 면에서 해결책이 되는지

주 4.5일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자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Work-Life Balance)’ 시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이다.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은 교통 및 안전 업무가 중심이다 보니 노동 강도가 센 야간 업무나 교대 근무가 필수적이다. 주 4.5일제를 서울시 산하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국회 부지를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국회 부지를 청년창업의 허브로 조성해 ‘21분 도시’의 핵심 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국회 본관 건물에 세계적인 콘서트홀과 글로벌 컨벤션센터를 조성할 생각이다. 또 의원회관과 국회 소통관은 청년창업주거지, 벤처창업혁신허브, 아이디어거래소 등으로 만들어 청년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상시로 등록, 공유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을 내건 이유는

기본소득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 예산의 10%를 매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얼마 만큼의 재투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개념보다는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려 한다.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30세부터 40세까지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없고, 청년들에게도 창업 단계부터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이 중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는 어떻게 할당되나

5년간 서울시에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고자 한다. 청년, 여성, 1,2인 가구의 안심 주거를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각 3만5천호, 공공임대로 9만5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업무와 주거 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주택을 역세권이나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중심으로 공급해 이동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겠다.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주거 공간의 질 상승도 중요하다. 공공기여금, 공공자금과 민간의 사회투자기금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해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품질 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비해 여전히 이용률이 저조하다. 새로 도입할 블록체인 기반의 KS-코인은 어떻게 상용화할 것인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재난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내 소멸하는 디지털 화폐다. 사용 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것은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난 위로금이 KS서울 디지털화폐로 지급되면 위로금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오 후보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장을 연임했다. 2011년 당시 전면 무상급식 조례에 반대하며 해당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투표율이 33.3%를 넘기지 못하자 시장직을 내려놓았다. 10년 만에 다시 출사표를 던진 그는 전(前) 시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날부터 능숙하게’ 시정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여성 안심’ 정책을 내놓았다. 구체적 방안은

혼자 사는 여성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설치를 확충하겠다. 형사정책연구원의 1인 가구 범죄발생률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 밀집지역이 비(非)밀집지역보다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률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시촌과 대학가 원룸촌 등을 중심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권력형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은

‘성폭력Zero서울시’를 위한 권력형 성범죄 전담 기구를 만들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감독관을 신설하고 성비위를 한번이라도 일으킬 시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약자 입장에서의 성폭력 범죄 예방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와 서울시 전 직장 내 성평등적인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겠다.

 

‘청년들에게 날개 달아주기 프로젝트’를 통한 여러 지원 중 ‘서울 영테크’는 다소 생소한 정책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요즘 재테크에 관심 갖는 청년이 많다고 알고 있다.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방법을 알려주는 온오프라인 서비스 ‘서울 영테크’를 도입하겠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전문 컨설팅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 서울청년센터를 구별 한 곳 수준으로 확대해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 영테크 도입을 통해 청년들은 자산을 형성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양질의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대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현재 서울시에서 만 19~39세의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50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혜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대상을 5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확대 시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며, 서울시 재정 상황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공공 주도하의 개발 위주인 현 정부와 달리 민간 개발을 통한 토지 공급 계획을 밝혔다. 민간의 참여 및 개발 방법은

서울시는 토지가 제한적이다. 토지 이용률을 최대화하려면 우선 재개발재건축을 재개하고, 아파트 층수 제한도 일부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상생주택’ 사업을 통해 공급을 확충하겠다. 상생주택이란 민간이 보유한 활용도 낮은 토지를 빌려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인데, 이 방법으로 청년 주거지 마련에 힘쓰겠다. 이미 강남, 마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방식으로 공급된 아파트들이 있다. 토지소유주의 경우 오랫동안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세제혜택 등이 수반된다면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대학가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문화캠퍼스타운 조성 방법은

대학문화캠퍼스타운은 대학의 고유문화와 지역자원을 연계해 활력 넘치는 대학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참여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에서 종합대학이 가장 많이 입지한 동북권지역과 신촌일대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캠퍼스도시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사업 추진 시 대학, 학생, 지역사회의 참여를 도모해 더욱 체계적인 계획안을 구상할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는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할 때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거주하면서 오랜 시간 갚아도 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