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법제화, 아직 논의단계 아니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가 16일 오전 9시30분 연세대 교육과학관 101호에서 유승민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바른정당 소속의 유 후보는 간담회에서 “기존의 낡고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의 모습이 아니라, 개혁적인 모습으로 후보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제와 안보 분야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현 시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는 그에게 청년, 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그 방향을 물었다.

 

▲ 사진=이명진 기자 myungjinlee@ewhain.net

  현 시국에는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

  - 유 후보가 대통령으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차기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경제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불평등, 양극화 등의 고질적 문제를해소하는 근본적인 개혁이다. 40년간 경제를 공부해왔고, 국방 위원회와 외교 통일 위원회에서 누구보다도 오래 안보를 고민해왔기에 스스로가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한다.

  -현 시국에서 청년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그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째는 국가 안보, 둘째는 함께 사는 사회, 셋째는 복지, 평등, 정의, 공정과 같은 헌법 가치다. 세 가지를 지키는 대통령이라면 청년들에게 외면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진보 후보가 있더라도, 그들의 생각이 훨씬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청년들이 마음 편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창업 활성화만으로는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외 정책이 있는가

  창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열정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미국과 중국처럼 창업 안전망을 만들어줄 것이다. 또한, 노동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여성 차별에 대해 확실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창업을 할 때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융자의 방식을 투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마음 편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같은 여러 투자 제도를 만들 것이다. 또한, 창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대기업에서 탈취하지 못하게 대책을 세울 것이다. 비정규직의 총수나 비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도 도입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안전에 대한 규제도 기업 측에서 엄격한 부담을 지는 정책을 만들 것이다. 

 

  인문계 지원 유지하고, 지방 대학은 지거국 중심으로 통폐합 해야

  -인문계의 학문 연구나 일자리 확보 지원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인문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이공계 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의 교육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신 인문대를 졸업해도 취업 현장에서 매력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최대한 유지하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그 재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방 대학의 위기에 대해 유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지방 거점 국립 대학(지거국)을 중심으로 통폐합하되, 지거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북대의 경쟁력을 높여 경상북도의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경북대는 과거 서울에 있는 대학 못지않게 우수한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저평가 되고 있다. 지거국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 경제를 살릴 것이다.

 

  사회적 약자 문제는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맡아야 …

  -여성가족부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부처로 개편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담당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국가가 힘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문제는 여성가족부와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는 국가 인권 위원회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마다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성소수자 결혼 합법화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직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조항을 명시하는 데까지 나아갈 준비는 안 된 것 같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여성 관련 정책 개편해야

  -최근 페미니즘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했다. 여성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여성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에 여성가족부가 이를 전담할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모든 부서에서 여성 관련 문제를 담당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옳다. 또한, 육아 휴직 제도를 쓰는 것이 당연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야 경력 단절 여성을 줄일 수 있고, 여성이 행복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때문이다. 남녀가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것이기에 유연근무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성과 관련된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

  -“여성이 행복해야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유 후보의 발언은 여성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이 출산, 경제 문제에 국한돼 있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출산을 이야기한 것은 여성을 아이 낳는 사람으로만 봐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의 40%가 줄어든다고 한다. 500년 후 예상되는 대한민국 인구 수가 3만 명인데, 이는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서 심각하다는 것이지 여성 문제에 국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후보가 생각하기에 본인의 젠더감수성은 몇 점인가

10점 만점에 9.5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남성에 대해 역차별을 하지 않는 선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배려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올리려면 정시 퇴근, 돌발노동금지, 육아휴직과 같은 부분을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복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젠더감수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안정 속에서 개혁 추구할 것 …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적으로 나가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두 대를 더 배치하자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드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미사일은 제대로 된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드밖에 없다.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 결국 그들에게도 손해다. 사드를 배치한 후 외교 협상을 해야 한다.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쉽지 않겠지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문에 보수 진영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다. 보수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낡은 보수는 국민에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2011년 전당 대회에 출마했을 때부터 새로운 보수의 길을 주장해왔다. 기존의 낡고,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보수의 모습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개혁적인 보수의 모습으로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안정 속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를 국민이 다르게 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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