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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 혁신, 이전 세대로부터 탈피…안희정 후보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방향
7일, 서울대서 안 후보 정책 질의하는 간담회 열려
2017년 03월 20일 (월) 권소정 기자 bookjr@ewhain.net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는 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초청했다. 안 후보는 간담회에서 이전 대통령 후보들이 보여준 비슷한 계획들을 그만 하자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공약을 약속하기 미안해 단기적 정책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다른 후보들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에게 청년 실업, 대학 교육, 여성 정책 등 대학생들이 당면한 문제 위주로 구체적인 정책과 정책의 방향을 들어봤다.

 

   

 

 

  현 시국에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기초해 국정 운영하는 대통령이 필요

  -안 후보가 대통령으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이며 타 대선 후보와 본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박정희 시스템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낡은 운영 체제를 혁신시키기 위해 시대교체를 사명으로 출마했다. 민주적이고 헌법에 의거한 방식으로 혁신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내가 제시하는 방안은 헌법에 의한 의회정치와 중앙집권 체제를 분산시킨 자치분권 체제다. 

  -일각에서 안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공약은 타 대선 후보의 공약과 비교해도 추상적이지 않다. 오히려 가장 구체적이라고 생각한다. 의회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측면은 내가 제시하는 국정 운영 방향이 더 구체적이다.

  -현 시국에서 청년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그 대통령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나

  현 시국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에 기초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강자는 바르고 약한 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 강자를 규율하고 약자에게 힘을 주는 법률은 진보의 가치다. 헌법과 법률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잘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여성이 직장 노동과 양육으로 인해 겪는 불평등, 육아휴직으로 해소

  -최근 페미니즘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여성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여성이 직장 노동과 양육으로 인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등 복지 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여성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아내 역시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고 많은 직장인 여성도 마찬가지다. 육아휴직 활성화 및 육아휴직 중 급여 현실화 등이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

  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양성평등위원회를 마련하고,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충남의 모든 정책과 예산을 젠더라는 개념으로 바라봤다. 예를 들어 농업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이 정책이 성평등에 반(反)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후보가 생각하기에 본인의 젠더감수성은 몇 점인가

  60점이 낙제라면, 낙제는 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민주주의자로서 젠더나 성평등 관점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충남도지사로 첫 취임 후 4년이 지났을 때 충남 여성개발원 원장이 나의 여성 정책에 대한 게으름을 질타해 이를 계기로 다음 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설립했다. 또한 여성학을 따로 공부하며 내가 생각했던 휴머니즘과 민주주의도 결과적으로 남성 중심 사고임을 깨달았다. 아직 나의 젠더적 감수성은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가 대학 운영에 개입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차별 없이 보장돼야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차별금지법을 제도화하는 과정에는 논쟁이 있다. 차별 금지법을 실행하기 위해 사회 내에서 계속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화를 위해 벌어지는 격렬한 찬반 논쟁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대화로 풀어야하는 과제다.

  -박근혜 전(前) 정부가 운영했던 대학 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안 후보의 평가와 그로 인한 대학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은 무엇인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사업들의 공모와 응시 과정, 심사가 정교하지 않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정원과 대학 입학 정원이 역전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끄는 대학 구조 평가는 효과가 없어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부가 재정 지원에 있어 대학 운영에 개입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 개편에 대해 최대한 당국의 자율성을 존중해 대학들이 스스로 구조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 연구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사업을 통·폐합해 운영하겠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인문학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 지원사업과 관련된 인문학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지방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대학의 순수 학문 연구 기능과 학과 유지를 정부가 이끌겠다. 또한 인문학 및 기초 순수 연구 분야에 대해 R&D(Research&Development)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거국을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의 축으로 집중 육성

  -서울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이용해 서울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겠다. 이미 국가 연구기관 22개가 세종시에 이전해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시켜 서울권 집중 현상을 탈피하겠다.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지거국)을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의 축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9개 지거국을 중심으로 전체 지방국·공립대 55개를 향해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지역인재가 그 지역대학에서 배출되고, 그 인재들이 지역 인적 자원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질 것이다. 

  -지방 국·공립대 55개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KAIST처럼 국가가 시설 및 등록금까지 책임지는 지방 국·공립대를 확대할 것이다. 55개 지방 국·공립대의 전체 학비를 면제하기 위한 예산은 약 83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9개 지거국에 등록금 면제만 실현하고자 해도 약 33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학비 면제는 발전 방안 중 하나일 뿐, 실질적으로 그 대학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설 것이다.

 

  일자리는 새순이 나뭇가지에서 계속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청년 취업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현재 일자리 수도 부족하지만,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수가 더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좁은 곳에서 스펙 경쟁을 하다 보니 대기업이 청년 수요를 독점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 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실질적인 이윤이 적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및 재벌 혁신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집중된 국가의 R&D 투자 구조도 재편성해 청년 실업 해소에 힘써야 한다. 중소기업도 실질적으로 발전하려면 높은 기술력을 유치하고 혁신 경영을 꾀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노동시장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이는 너무 장기적인 정책이다. 단기적인 계획은 없는가

  역대 정부가 청년 인턴사업 등을 제시해왔지만, 청년들의 현실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공약을 청년에게 약속하는 것이 미안해 단기적인 정책을 말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에 세금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지속되지는 않는다. 일자리라는 새순이 나뭇가지에서 계속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를 증폭시키겠다는 것은 오히려 청년과의 진솔한 대화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 청년실업 응급처치 방안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겠다.

  -노동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계획인가. 또한 실업자를 취업자로 연결시킬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해고는 쉬워졌는데 재취업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기업인들은 또 다른 고용기회를 만드는 선순환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도했으나 선순환 없이 쉬운 해고만 이뤄지고 있다. 노동 시장 문제는 쉬운 해고를 반대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재취업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분야에서 R&D, 벤처기업과 창업 분야 투자로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쉬운 해고가 임금 착취로 내몰리지 않게끔 노동시장에 대한 민주화 정책도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실업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 강화, 재취업·재교육 강화 등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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