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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 촛불 세대와 손잡고 걸어나가겠다… 심상정이 꿈꾸는 대한민국
"노동 가치 존중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기에 힘쓸 것"
2017년 04월 03일 (월) 김승희 기자, 정혜주 기자 dkdlel096@ewhain.net, pondra@ewhain.net

  “촛불시위 탄핵에 앞장서서 자리를 지켰던 청년세대와의 굳건한 왼손 연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과감한 개혁을 꿈군다”

  정당 소속인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먼저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정의당 소속 심상정 후보가 밝힌 대선 출마 포부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는 3월20일 오후7시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에서 심 후보 간담회를 마련했다. 서언회는 그에게 교육, 청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그 방향을 물었다.

 

   
 
  ▲ 사진=김수연 기자 mangolove0293@ewhain.net  
 

  당선보단 과감한 국가 개혁에 집중… 선거 끝까지 완주할 것

  -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이나 인원 구성으로는 국정운영이 어려워 보인다. 연립정부 등 다른 정당과의 협력에 대해 말했는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진보정당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정의당 5년 차를 맞이하며 상당부분 진보 정당 현대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의 연대는 절대 없을 것이다. 정권교체가 흔들릴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며, 사퇴 없이 완주할 것이다.

  다만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차원에서의 연립정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최소한의 개혁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 현 시국에서 청년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그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시대가 요구하는 과감한 개혁의 적임자를 대통령으로 뽑고 야당들이 폭넓게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 촛불 시대에 가장 부합하지 않나 감히 말한다. 정의당은 작지만 야당 속의 촛불 역할을 잘해냈다고 자부한다.

  나는 국민과 함께 최전선에서 불의한 정권 파면을 위해 앞장섰다. 지난 13년 동안 진보정치의 외길을 걸으며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워왔고 그 누구보다도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일관되게 실천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에게 한 표를 선사길 바란다.

 

  고학력자 청년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준비 필요해

  - 청년 실업률과 공무원 시험응시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인가

  청년 고용 대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의 질이다. 한국은 많은 고학력자를 길러내지만 이런 고학력자를 받아낼 사회적 준비가 없다. 그래서 청년고용특별법, 청년 실업부조 도입,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했다. 청년고용특별법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5%의 청년고용을 하는 것이다. 청년 실업부조는 미취업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약 50%를 최대 1년간 매달 지급하는 정책이며 청년 기본소득정책을 도입해 국가가 상속세를 걷어 청년들에게 1인당 천만원씩 배당할 예정이다.    

  - 청년 고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증세는 고려하고 있나

  청년 기본 소득정책 도입을 위해 추가 세수가 필요하진 않다. 현재 다른 곳에 쓰이고 있는 상속세를 이 정책에 투입 할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 등 이명박 정권 때 감세한 부분을 복원해 세제를 개혁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를 위해서만 쓰이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것이다. 사회복지세는 기존 세제에 추가로 부과한 20%의 세수를 사회복지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핵심 제조업, 최저임금 만원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 꾀할 것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예고되면서 노동 구조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기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나

  국민의 후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전적으로 정치의 역할에 달려있다.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정보통신기술) 융·복합기술과 결합해 핵심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또한, 핵심 제조업과 신재생 에너지 생태산업 분야에 ICT 융·복합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생태 영역, 4차 산업혁명이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과도한 물가상승, 영세 사업자가 겪을 어려움등 부작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매년 최저임금을 16%씩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태우 정권 때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그 이상이었다. 최저임금 비용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점, 원청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청 기업 임금 인상분을 원청에서 부담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이다. 영세 사업자, 대리점주에게 책임이 전가돼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체제가 아닌, 철저히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원청이 부담하게 하겠다.

 

  사립대학 등록금, 지금의 절반으로 낮출 것

  - 대부분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받지 않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절반으로 낮추겠다.

  이는 크게 어렵지 않다. 현재 쓰이는 약 4조원의 국가장학금에 3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실현할 수 있다.

 

  민주적 대학 운영, 대학 연계 협력, 비리 척결에 초점 맞춰 대학 교육 운영해야

  - 박근혜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가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심 후보의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우선 대학운영이 학생, 교수,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대학의 학내의사 결정구조 내에서 구성원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대학 연계 협력 촉진법으로 대학 간 학점교류, 전학 및 전과, 공동 교육과정을 첫 단계로 하고 장기적으로 공동 학위제, 통합전형 등을 통해 대학 서열화의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 사립대학의 비리척결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사립대학은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비리가 확인된 이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즉, 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이사를 못 하게 할 것이다. 이런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한다면 재단 일가가 휘두르는 사립대학 비리 부정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 문제, 적극적 개선 의지 가진 세력의 집권만이 해결 가능해

  -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학력, 종교, 성별이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지지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 차별 문제는 별도의 해법이 있는 게 아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별과 불평등에 일관적으로 맞서 싸워온 정의당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집권 정당이 되면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열심히 일하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돼야

  - 심 후보가 대통령으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돈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실력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출마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민주화 이후 여섯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으나 시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정책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 민생 정책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 가치가 존중되고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 정의당은 청년 당원양성에 공들이고 있다. 심 후보의 청년 당원 양성 방식과 청년 당원에 걸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

  나는 늘 20대와 경쟁하고 싶다. 20대가 정치를 배우고 정치에 도전하며 내공을 쌓아 정당을 접수하길 바란다. 아직 당세가 약해 청년들에게 만족스러운 지원은 못하고 있지만 청년의 열정과 목소리가 넘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대폭 확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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