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 공약을 zoom in 하다
청년맞춤 공약을 zoom in 하다
  • 김송이 기자
  • 승인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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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4월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진행되는 날이다. 총선을 보름 정도 앞둔 현 지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세대별, 사회 현안별 맞춤형 공약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공약들 중 청년들에게 맞춤화된 공약을 찾기란 여간 쉽지 않다. 이에 본지는 두 정당이 '청년'을 겨냥해 제시한 공약을 ▲복지 ▲교육 ▲일자리로 나눠 살펴봤다.

새누리당

복지 - 청년층 생활 안정화를 위한 지원

청년층 국민연금 혜택 확대

  현재 저소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근로자, 청년 창업가 등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약을 내놓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창업크레딧’과 ‘취업크레딧’으로 나뉜다. 창업크레딧은 18~34세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20%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취업 크레딧은 18~34세의 청년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을 받고 근로시 연금보험료 10%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1~2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새누리당은 현재 청년층이 소득의 30%를 주거비로 부담하고, 고시원, 옥탑방 등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1~2인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년 예산 6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및 서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새누리당은 청년층의 결혼·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가 최소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대학연합기숙사(여러 대학 학생 공동사용 가능 기숙사) 확충

  현재 대학기숙사 평균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의 19.4%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금, 민간기부금, 국고 등으로 건립비를 확립해 연합기숙사를 확대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의 홍제동행복연합기숙사가 서울 소재 유일한 대학연합기숙사다.

교육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벤처장학제도

  벤처기업의 낮은 지명도와 고용불안으로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취업 기피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 이공계열 대학 재학생들에게 벤처장학금을 수여한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에서 의무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자리 -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지원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희망 아카데미’는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청년희망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세워졌다. 현재 서울 지역에만 설립돼 있는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신산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및 우수 중견기업 교육생을 대상으로 미래 역량 교육을 실시하며 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을 신규 도입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내 청년과 기업을 연결할 예정이다.

취약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투자를 기피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취약근로자 훈련지원비를 증액하며, 취약 청년층에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10만 명의 비정규직·청년 직업 훈련비가 증액되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취약 청년계층 약 12만명이 약 93억원을 수혜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복지 - 청년을 위한 지원금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

성년 축하와 취업 장려를 위한 국민연금지원 제도 도입

  더민주는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유도해 노후대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3개월 간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월 2만4천원)를 정부가 대신 납부한다. 취업장려를 위해 만 30세가 된 청년 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3개월 최저보험료 납부 혜택을 줄 예정이다.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

  더민주는 현재 5%(106만호) 수준인 공공임대 주택을 앞으로 10년간 13%(250만호)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룸 이외의 1주택 2~4룸 식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증원해 청년 주거난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병월급 월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현재 월 19만원인 사병 월급을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 제대 후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 내부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급식비 인상, 생활관 개선 등을 통해 사병들의 생활의 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교육 - 대학부터 취업까지 교육 균형을 실천하다

저소득층 대학등록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저소득층에게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 고등학교 졸업생과 저소득계층 우대를 위한 대학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한 대학에게도 국가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 고등학교 졸업생과 저소득계층 우대를 위한 취업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신입사원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계층 할당 선발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출신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인재 균형 선발을 의무화한다.
일자리 - 일 자릿수 up 일의 질도 up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더민주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전체 고용자 중 7.6% 불과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비율을 OECD 평균수준(21.3%)의 절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공부문 고용을 통해 4년간 단계적으로 34만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취업활동 지원금 제공 및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청년들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등록과 상담부터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더민주는 여러 정책을 통해 저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이다. 우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일정비율 이상의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를 부과한다. 

모태 펀드에 청년 계정 신설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자를 위한 대출), 청년창업펀드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모태펀드(정부가 기금 및 예산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펀드)의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해 청년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