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해 온 역사적 근거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1945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시마네현 고시’는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이를 오끼섬 관할에 두기로 한다”는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린 사건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일본은 조선 ‘모든 지역’에서 축출당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과 맺은 조약이다. 조약문서 초안에는 ‘모든 지역’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됐으나 일본의 로비로 인해 독도가 삭제됐다. 독도가 우리나라 국토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이 조약문서가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해방 이후 60년대 까지는 일본 우경세력을 중심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불거졌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부터 총리·외무장관 등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2000년 모시 요시로 총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상으로 명확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 말했고, 2001년 시마네현 스미타 지사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 계획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해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아사히 신문사 경비행기가 독도 영공을 무단진입하려한 일, 최근 ‘다케시마의 날’ 제정 사태까지 일본의 ‘독도 훔치기’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교과서와 지도에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으며, 최근 프랑스 아르떼 TV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소개한 사례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50년간 이어온 ‘무관심 정책’을 고수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고사하고 있다. 최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독도문제는 한­일관계의 상위개념”이라며 강경대응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독도수호대 김점식 사무국장은 “정부가 계속 ‘무관심 정책’으로 일관하면 결국 독도를 뺏기거나 동해 경제수역처럼 일본에게 일정부분 양보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찾기운동본부 서영하 사무국장 역시 “독도 영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독도경비대나 독도 주민이 아닌 한·일 정부 사이의 조약”이라며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