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만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1억 원에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취약 청년들의 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2023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만19세~34세 청년을 위해 마련됐다. 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비례해 소득 수준별로 최대 6%의 이자를 보태는 방식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5년간 꾸준히 납부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청년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공약보다 예산 규모가 축소된 채 발표됐다. 당선 직후인 5월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청년 1억 통장’이라고 불렸던 10년 만기에 신규 자산 형성 상품을 소개했다. 그러나 청년들의 중도 이탈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만기를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2022년 2월 출시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는 무엇이 다를까. 먼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또 만기가 2년이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만기를 5년으로 늘렸다. 청년들이 더 큰 자산을 형성해 세대 간 자산 규모 격차를 메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정책은 수정됐지만, 납입자인 청년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박주연(독문·20)씨는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했던 지인 대부분은 부모님이 적금을 대신 넣어주고 있다”며 “만기가 단축됐지만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들이 5년간 월 40-70만원을 적금으로 넣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김민지(영문·21)씨는 현시점까지 발표된 청년 정책을 보며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하겠다는 포부와 달리 정부의 청년 정책은 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진정한 도약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에게 금융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단체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의 길병진 협동위원장은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을 청년도약계좌로 통일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다양한 금융지원제도와 더불어 청년부채삭감 등이 함 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3년도 예산이 청년도약계좌와 지원 대상이 겹친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길씨는 “청년 금융 정책이 디딤 설립 초기 때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며 제도권 밖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년들이 대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금융교육 등의 지원 방안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익중 교수(사회복지학과) 또한 “정부의 모든 청년 정책이 소득이나 주택 지원으로 물질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