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 "학생 참여 자체가 의미있어" vs "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 "충부히 민주적인 비율 아냐"

 총장 선출 시 직선제를 실시하는 국내 대학은 대부분 교수가 선거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총학생회(총학)가 주장하는 대로 교수와 직원, 학생의 비율을 동일하게 책정하면 본교는 직선제 대학 중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이 50% 이하로 책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교평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학 중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시행하는 대학은 부산대, 서울시립대, 조선대, 한국외대 등 네 곳으로 추정된다. 그 중 서울시립대와 한국외대는 교수만 총장 선출 투표에 참여한다.

 교수만 투표를 하는 두 대학의 주요 선거인은 ‘전임교원’이다. 서울시립대는 전임교원과 전체교수회가 정한 자가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 반영 비율은 전체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매 선거마다 달라진다. 한국외대 총장선출 규정에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교수협의회(교협)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한국외대 교협 회칙에 의하면 교협 회원 자격은 한국외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다.

 조선대와 부산대는 교수 이외 구성원들도 투표에 참여한다. 부산대는 직원의 투표권을 인정해 교수와 직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100:11로 교수가 약 90%의 비율을 차지한다. 

 조선대는 교수 이외의 투표 반영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11대(1999년) 총장 선출까지 교원만 선거인으로 인정했던 조선대는 12대(2003년)부터 총장 선출에 참가하는 구성원을 늘렸다. 12대에는 직원과 학생이, 14대(2011년)부터는 동창이 선거인에 포함됐다. 16대 총장 선출(2016년)의 경우 12대 선출에 비해 교원 비율이 약 87.3%에서 약 76%로 떨어졌다.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12대 약 5.2%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16대에는 약 7%까지 올랐다. 동창도 14대 약 1.2%에서 16대에는 3%까지 증가했다. 

 1월16일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회에서 발표한 의결안에 따르면 전임교원은 투표 반영 비율의 82.6%를 차지한다. 학생과 직원의 비율은 각각 5%, 9.9%다. 의결안의 기반이 된 권고안을 1월6일 제출한 교수평의회 이선희 의장은 “새로운 총장 선출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점이 전향적이고 의미 있다”며 “향후 학생 참여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면 참여비율도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직원노동조합 정연화 위원장은 “이화의 직선제는 최초의 민주적 시도로 기존 타대 사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구성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민주적인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과 사범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한 입학식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학생 투표반영비율을 4.3%로 설정했다는 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 또다시 학생을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들러리 취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