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만이 발전하는 총학 만들 수 있어
총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만이 발전하는 총학 만들 수 있어
  • 이대학보
  • 승인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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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를 통해 공개하던 선거 비용 결산 내역이 올해는 공개되지 않는다.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중선관위원장)이었던 임나연 전 41대 총학생회장이 선거 비용을 결산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학생처에 넘겼기 때문이다.

임나연 전 총학생회장은“작년 선거는 학생회비가 아닌 교비로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총학생회(총학) 차원에서 결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시행세칙 제 11조 4항에 의하면 중선관위원장은 선거 비용 예결산 보고의 임무 및 권한을 갖는다. 강지영 현 중선관위원장은“학생회비로 이뤄진 선거가 아니더라도 중선관위원장은 선거 비용의 결산안을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선거 비용 결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두가지 문제 때문이다.

첫째, 작년 파행으로 치달은 총학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시행세칙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크기 떄문이다. 시행세칙에는 선거 비용의 예결산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있지만 정확히 어떤 돈을 예결산해야하는지 세부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강지영 중선관위원장은 3월2일(화) 보도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선거 시행세칙 해석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42대 총학 건립을 위한 중선관위를 발족한지 12일만에 중선관위 회의를 열어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아직도 시행세칙의 상당 부분이 모호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강 중선관위원장은 의지대로 임기 내에 시행세칙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선거 비용에 총학생회비가 아닌 교비가 쓰였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 비용 전액이 총학생회비로 쓰였다면 시행세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아예 없었을 것이다. 임나연 전 총학생회장도 당연히 선거 비용 결산 내역을 공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비용은 전액 교비 지원을 받았다. 총학생회비가 모자랐기 때문이다. 임 전 총학생회장은“작년 2학기 학생회비가 이전학기보다 적게 걷혀 선거 비용을 학생회비 안에서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학생들의 총학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총학은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일수록 더욱 공정하고,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이번 중선관위와 총학 선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더욱 발전된 총학과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