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김은정 편집국장 :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인턴제는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보인다.
한승수 총리 : 행정인턴제는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며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성을 찾게 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시로 만든 것이다. 내년 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서면 이런 비상대책이 없더라도 취업이 잘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앙대 송치성 편집장 : 행정인턴 업무가 잡무에 그치거나, 공익요원과 별만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한승수 총리 : 정부는 행정인턴들이 실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 설문조사 결과 행정인턴제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56.2%,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25.3%였다. 이런 결과로 비춰볼 때 인턴제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희대 유영빈 편집장 : 경희대 학보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는 행정인턴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또 반값 등록금 정책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한승수 총리 : 행정인턴 경쟁률이 높아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학생이 많다면 좀 더 홍보하겠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등록금을 좀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5월중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채권을 발행해 대출 이자를 현행보다 1~1.5% 인하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화여대 이영신 편집국장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지원해주는 ‘미래 장학금’이 미달됐다. 작년에도 700억 원 예산 중 108억이 장학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됐다. 정부의 장학금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승수 총리 : 작년 1학기에는 대학 신입생, 2학기에는 대학 1,2학년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올해는 전 학년으로 대상자격을 확대했으며, 지속적 홍보 및 신청기간 확대를 통해 수혜대상 학생이 장학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상현 실장 : 올해 1학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계획인원은 5만2천명인데 현재 4만6천96명이 신청했다. 애초에는 학기초에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연세대 김문현 편집장 : 대학 적립금 주식투자를 허용한 후 언론에 대학의 투자손실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대학이 적립금 투자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방안은
한승수 총리 : 정부는 정보공개로 투자의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노력 중이다.
엄상현 실장 : 대학이 적립금의 반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 기금 투자 관리 지침서’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지도 중이다. 지침서에 따르면 적립금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대학 알리미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학진흥재단에서 예, 결산서에 적립금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 공개한다. 정부가 대학 자율을 보장하고 있어, 규제보다는 정보공시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적립금에 대한 투자현황을 공개하고 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도록 올해 2월 공문을 발송했다.

-성균관대 김정찬 편집장 : 올해 추경예산 중 고등교육부문 예산이 약 40% 배정됐다.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한승수 총리 : 정부 재정이 한정되고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다 보니 이번 추경예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이 과거 예산보다 적게 책정됐다.

-고려대 이준형 편집국장 :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대학평의원회를 축소하거나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한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가
한승수 총리 : 157개 사립대학(4년제) 중 143곳은 평의원회를 구성했다. 구성이 되지 않은 대학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소재 주요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학내 구성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대학평의원회가 교무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의 성과와 문제를 분석해 추후 사학법 개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엄상현 실장 : 올해 정기국회까지 사학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할것 같아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수차례 행정지도(공문발송)를 했으며, 구성하지 않는 대학에 임원취임승인을 유보하는 등 조속한 구성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대 강진규 편집장 : 국회 쟁점법안 중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있다. 국립대 내부에서는 국립대 재정을 축소해 국립대 법인화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 :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회계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대 법인화와 관계가 없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학 재정을 축소할 계획이 없다.
엄상현 실장 : 국립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인 국고 회계와 기성회계가 함께 운용된다. ‘국립’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회계원칙을 적용해야 해서 불편하다. 국립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회계운영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숙명여대 이승연 편집장 : 국가 비전인 녹색 성장을 위해 어떤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한승수 총리 : 태양열, 조력,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산업 등을 개발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다. 한국은 현재 화석연료 10대 배출국 중 하나다. 선진 8개국(G8) 정상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에 합의했다. EU는 2020년까지 20%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한국도 조만간 신흥국으로써는 최초로 감축목표를 밝힐 예정이다.  

이영신 기자 harry0127@ewhain.net
사진: 고민성 기자 minsgo@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