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장학금이 지급된다. 종합대학에도 대학생 근로장학금이 지원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인하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3일(월) 2009년 예산안 중 학자금 지원액수를 4천454억 원에서 2천971억 원(66.7%)을 증액한 7천425억 원으로 수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월) 밝혔다.

이는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전문대·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지급되는 무상장학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학부 2학년생에게도 지원한다.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이 내년부터 학부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도 올해 2학기부터 확대된다.

소득 3∼7분위 학생들은 1차 7일(금)·2차 21일(금)에 걸쳐 학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소득 3∼5분위 학생의 이자율은 당초 4.65%에서 3.8%으로 줄었다. 소득 6∼7분위 학생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6.65%에서 6.3%로 낮춰졌다.

이 밖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유예해 주는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게 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재원에 추가로  400억 원을 증액해 학자금대출의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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