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인류생존 위협하는 핵무기와 다르지 않다
핵발전소, 인류생존 위협하는 핵무기와 다르지 않다
  • 서수현, 고현희
  • 승인 198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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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핵발전소가 들어설 전남 영광을 찾아서

 원자력발전소는 더 이상 자원없는 우리나라에 무한한 원료를 내게 하는 환상의 에너지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방사능오염, 생태계의 파괴 등 값비싼 희생을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유럽 국가들은 핵발전소, 즉 원자력발전소를 폐기시키거나 가동을 중지시키고 있다. 핵무기의 위력과 맞먹는 공포를 가진 핵발전소는 한국땅에서 철수되어야만 한다. 핵발전소 주민의 말울 통해 핵발전소의 실체를 알리고 핵발전소 설립 반대 투쟁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편집자>


「제3의 불」,「환상의 에너지」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원자력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첨단과학이 만들어낸 이상적 에너지」가 아니다. 그것은 이 땅 민중과 그리고 다시 태어날 후손들의 삶을 잠식시켜가는「악마의 씨」로 다가오고 있다.
 일각에서는「원자력 발전소」라는 용어가 풍기는 일말의 환상을 깨기 위해 핵발전소(이하 핵발)라는 말을 즐겨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서 부르는 용어가 아니다. 즉 핵발가동 후 나오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제조의 원료가 된다는 사실에서 핵발과 핵무기는 무척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이렇게 볼 때 핵발이란 용어는 과학적인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핵무기의 전신인 핵발에 대한 찬반논란은 현재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독재정권과 한국전력(이하 한전)쪽은 경제성과 환경오염이 적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핵발의 계속 유치를 주장한다.
 반면 민주운동세력과 양심적 과학기술자들은 핵발의 위험성과 한전측의 경제성 논리가 허구임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본사 취재팀은 안전성 논란은 물론 5공비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핵발 11·12호기가 들어설 전라도 영광을 찾아보았다.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도 두 시간이 넘도록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외떨어진 마을 성산리가 바로 문제의 마을이다.
 성산리에 들어서면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핵발정문에서 50M도 채 안되는 곳에서부터 촌락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핵발로부터 4Km, 일본은 1.3Km안을 거주 금지구역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본다면 주민들의 핵발에 대한 무지함과 위험성 인식도가 얼마나 낮은지 느끼게 한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초라한 성산리 마을과 대조를 이루면서 웅장하게 들어선 대리석 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전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은 홍보용 핵발전시관으로 그 규모나 호화스러움은 전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핵발의 낭만과 환상을 심어주게 한다.
 이러한 술책은 전시관 안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전시관 안에는 핵발의 위대함(?)만이 전시되어 있을 뿐 사고발생시의 주민대피나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그동안 각 일간지에서 보도한 방사능 오염문제때문인지 본사 취재팀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직원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듯 했다.
 그렇기에 한전은 극구「핵발」이라는 말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핵발은「평화로운 핵」이라 선전해대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과잉반응에도 불구하고 미국·스웨덴·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핵발건설이 중지되거나, 현재 가동중인 핵발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세계적인 핵발감축기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또 핵발이 세워지려는 이유는 한전측이 주장하는 안전성·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간 미국의 핵산업체는 핵발자체를 엄청나게 생산해내었다.
 그러나 핵발의 위험을 느낀 여러 나라들이 핵발을 점차 폐기함에 따라 미국의 핵산업체는 도산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그 대책이 제3국에 핵발을 이식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에 부응하여 한전은 계속「핵발은 안전하다」,「경제적이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신만만하게 외쳐대는 안전성문제는 이미 소련 체르노빌 참사나 미국 드라마일섬사고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 보였다. 즉, 체르노빌 참사와 드라마일섬사건은 사건 당시 3천여명이 사망하고 10만여명이 부상하는 등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곡창지대의 방사능 오염과 낙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외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월성핵발의 84년 중수누출사고는「운」이 좋아 체르노빌참사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외에도 국정감사결과 밝혀진 핵발의 크고 작은 사고는 193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핵발의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정보가 차단된 채, 한전에서 부르짖는「절대안전」과「경제성 만점」이라는 허구만을 믿어야 했다. 그렇기에 이번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무뇌아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외에도 핵발 근로자인 김동필씨의 3살난 딸아이의 왼쪽 발목이 뒤틀리는 등의 발육부진, 핵발 근로자 방윤동씨, 박신우씨의 암 사망 등도 핵발 방사능에 의한 사고였음에도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핵발은 그 경제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들어난다. 핵발이 쓰고 남긴 폐기물의 완전처리를 위해서는 핵발건설시 들은 비용의 몇십 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나 한전 측에서 주장하는「안전성」,「경제성」의 논리는 허구임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그러나 영광에 세워질 핵발은 이땅 지배자의 비도덕성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당성을 더해가고 있다.
 즉, 현재 11·12호기 핵발공사를 맡은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이하 CE)는 영광에 세우려는 140Kw급 공사를 해본 적이 없어 핵규제위원회(NRC)로부터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공장건립허가를 얻지 못한 업체이다. 그렇기에 대만·이집트의 경우는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우리나라와 같은 종류의 공사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우는 파렴치한 전씨형제가 건설업체선정에 개입하여 CE사와의 뒷거래를 통해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넘긴 것이다.
 이에 11·12호기 건립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하게 일자, 한전은 NRC의 완전한 허가를 국내핵전문가의 검토로 대치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국제적 핵규제위원회에서조차 안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핵발을 어떻게 기술을 이전받는 우리측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논리가 맞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산리 마을 주민중에는 핵발건설을 바라는 주민이 상당히 많다. 이는 성산리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특징인 빈집이 많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처음 7·8호기가 세워질 때 공사에 투입될 노동자들의 숙박문제를 위해 한전측에서는 철거민들에게 융자까지 내주며 주택건설을 장려했습니다. 당시 월세·전세개념도 모르면 주민들은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다 써버려 나중에는 보증금을 못내줘 경매처분된 경우도 있습니다. 7·8호기가 건설된 후 노동자들은 다 떠나고 성산리는 빈집만 남게 된거죠』라고 박찬석씨(영광 핵발전소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방사능을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죽기는 매일반」이라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은 7·8호기 건립때처럼 노동자들이 모여들면 이번엔 집세를 모아 아예 성산리를 떠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핵발설립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특히 무뇌아사건이 터지자 그 공포는 더해 현재 핵연료교체기간 중 인부들은 서로 핵발안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은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반응일 뿐이다.
『핵발이 나쁜지는 알지라. 근디 성산리엔 논은 거의 없고, 발도 손바닥만큼 가지고 있으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지라. 그래서 자녀교육이라도 시킬라면 핵발에 나가는 수 밖에 없는디. 다 위험한지 알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반대투쟁은 엄두도 못내지라』라는 마을주민 김익성씨(33세)의 말처럼 주민들은 대체로 의식은 있으나 눈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로 핵발저지투쟁의 의지를 표출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안정국의 바람은 외진 성산리에까지 몰아쳐 몇몇 뜻있는 사람들도 이젠 집회개최나 토론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기업인 한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이는 작태는「진정 한전은 국민의 기업인가」하는 회의마저 일으킨다. 즉, 성산리엔 분명 주민들의 자생 조직인「생계대책위원회」가 있어 핵발 문제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권익을 되찾고자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생계대책위와는 대화도 중단한 채 따로「지역협력위」라는 주민조직을 만들어 그들만「어업보상권」을 놓고 협상을 해 주민들 사이의 분업을 조작하고 있다.
 이러한 한전의 태도에 주민들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투명해진 보상문제로 불안감을 느껴 그간의 강경한 태도를 바꾸어 우선 대화라도 재개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표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수 밖에 없지라. 그간은 한전 측에 당당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그럴수록 한전은 대화까지 중단했는디 어쩌것소? 사실 1년 6개월 넘도록의 투쟁에 지치기도 했어라』김상일씨(생계대책위원장)의 말대로 이제 주민들은 투쟁으로 쟁취하고자 하면 그간의 태도를 진정서 제출이나 탄원정도의 온건한(?) 태도로 바꿀 예정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이제 개별 이주와 지어놓은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모아졌다. 그러나 한전은 건물보상비만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만일 주민이주를 시킬 경우 그것은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핵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한전의 태도에 주민들은「촌사람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매우 낙담해 있다.
 처음부터 핵발은 핵무기의 또 다른 이름이었지 결코 민중을 위한 전기발전소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력 예비율은 15~20%로 족한데 현재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35~40%라는 것만 보아도 드러난다. 전기가 남아도는 나라. 그래도 미국의 압력으로 핵발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나라. 이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정부가 도무지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핵발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달아 반전·반핵 투쟁을 핵무기의 전신인 당면한 핵발저지투쟁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도 핵발 반대를 위한 의식화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미국의 독점기업체를 살찌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후손을 핵쓰레기더미로 밀어넣을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지대위씨(광주 환경공해연구회간사)는『우리는 강제로 한반도에 핵발을 들여놓는 미제의 본질을 깨닫고 반핵발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중매체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적 공분을 끌어낼 것입니다』라고 대책을 밝힌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의 강화를 위한 투쟁 또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핵쓰레기를 아무렇게나 처리해 주민들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가해도 최고 3백만원 벌금이 고작인 현행처벌법규는 강화되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자들의 의식변화 또한 시급한 문제이다. 지배자의 과학정책에 빠지기 쉬운 가치중립적 입장은 민중적 입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각 분야에서의 변혁과 특히 한전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개발의 시급성을 생각해본다면 과학기술자들은 자신의 삶과 민중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며 변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과학자의 참된 양심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핵불감증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다. 다른 운동과는 달리 반핵운동은 결코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불붙을 수 없는 운동이기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투쟁해야 한다. 투쟁없이는 핵폭발을 막을 수 없고 핵폭발은 결국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이다.

 취재를 마치며
 지난 8월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무뇌아 사산 사건이 없었다면 핵발전소(이하 핵발)의 방사능 오염문제는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학내에서, 또는 재야·운동단체에서 벌이는 반핵운동에 대해 무감각하게 지나쳐왔다. 왜냐하면 핵에 대한 피해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오지 않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여겨왔던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은「핵불감증」에 단단히 걸려 있었다.
 그렇기에 무뇌아 사산 사건의 충격은 이제까지「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같은 곳에서 경제적이고 안전성 높은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야 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과학의 발달」이라는 등식의 기존 개념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들이 핵발건설을 금지하고, 가동중이던 발전소도 점차 폐기시키고 있다는 외신보도만 보아도 이제까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또한「핵발과 핵무기는 전혀 틀리다」라고 찬핵론자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있다. 보통 핵무기로 인한 피해의 실상은 1945년 일본에 떨어졌던 원폭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다. 원폭의 하정거리에 있었던 사람뿐 아니라 그 후 2세대, 3세대까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핵무기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핵발은 핵무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한전측은 각 일간지에 거대광고를 내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에서 만들어내는 플루토늄이 핵무기 제조의 원료가 되므로 핵발 없이는 핵무기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핵무기와 핵발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재료를 생산하는 핵발은 자꾸 증가하고 한반도 민중의 생존은 날이 갈수록 위협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번 영광에 세워질 11·12호기는 핵규제위원회(NRC)조차도 허락하지 않은 부실기업체 컴버스천엔지니어링사가 건설을 맡게 되었다. 이것은 5공화국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씨와 그의 동생 전경환씨가 거금의 정치자금을 받고 안전성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채 민중의 생존을 팔아넘긴 것이었다.
 결국 거대한 정치권력과 미국독점자본의 결탁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된 채 모든 핵발의 위험 앞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현재도 핵발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핵발로 인해 기형고기가 발생하고 농작물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곳을 떠나면 먹고 살길이 막막한 이들은 불안에 떨면서도 핵발을 위해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쩌면 무뇌아 사산 사건은 이제까지 방사능피해로 인하여 발생했던 여러 사건-2세발육부진, 핵발근로자의 갑작스런 암사망, 생태계의 변화-등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느곳에서도 강구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핵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만 한다. 아울러 민중의 생존은 아랑곳없이 핵발을 증설하는 정부의 비도덕성과, 자국민을 위해 제3세계 국가에 뒷거래를 대면서 핵발을 상륙시키겠다는 미국의 핵독점정책의 실체를 직시해야만 한다.
 우리의 생존은 아랑곳없이 핵발을 증설하는 정부의 비도덕성과, 자국민을 위해 제3세계국가에 뒷거래를 대면서 핵발을 상륙시키겠다는 미국의 핵독점정책의 실체를 직시해야만 한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지금도 핵의 공포에서 고통을 당하는 원폭세대들을 생각할 때 핵발저지투쟁의 의미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