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제 핵심은 정보의 객관성
정보공시제 핵심은 정보의 객관성
  • 이대학보
  • 승인 20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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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5월부터 국내 모든 대학은 취업률을 비롯해 신입생 충원율, 예·결산 내역 등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1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지금도 정보 공시제는 존재하지만 교육부의 권고 수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되면 정보 공개가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시하는 학교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대학 진학의 가장 큰 목적은 누가 뭐라해도 원하는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 선택의 기준을 살펴보면 과연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부분의 수험생과 학부모는 일류대와 삼류대 등의 학교 서열과 지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자신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대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다. 다른 학교들과의 비교가 일반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가 없고 그에 기반한 학교들 간의 비교가 없으므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이나 대학들 간 경쟁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실상을 공개하는 정보공시제는 대학 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공개가 대학의 구성원이 될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이 진출하게 될 직장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은 필연적으로 대학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 공시제가 학교 운영의 투명화와 각 학교들의 교육의 질을 파악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대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부는 통과된 법에 대해 시행령 제정시 학교별 자료 등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보 공시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되는 정보의 질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또한 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것이다. 해당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평가이므로 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 변하려면 그 구성원인 학생들이 대학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정보의 객관성과 범주가 대학 개혁에 일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