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의 경우 지난 12월 지방일간지에 학교 재단인 고운 재단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재단비리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 교내에 농성텐트를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또 경산대도 지난 96년 모교수의 임용시 총장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져 외국 출장중인 총장의 조기 귀국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재단측이 교수·직원인사, 재정운용 등 학교 운영에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데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의 사립학교법이 재단의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해 주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학이 교육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부를 위한 수단으로 대학을 운용하면서 "진리의 상아탑" 혹은 "올바른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크게 흔들리게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재단 비리는 주로 교수·직원 채용시 금품 수수, 등록금 등 학교 공금 횡령, 학사 운영 개입 및 파행적 학사 운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수원대의 경우 93년부터 교수들을 공개 채용하면서 학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 2억원 상당의 노인휴양시설(주)라비돌 회원권 구입을 강요했다고 한다.
또 청주대의 경우에도 지난해 김준철 전 재단이사장이 재단의 기본 재산과 수익사업체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아직까지 이 문제를 둘러싼 재단과 교수협의회의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계속되는 재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교수·학생·직원의 직접적 운영 참여를 통한 내부적 감사와 교육부의 비리 척결 의지 및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현재도 교육부가 각 재학의 비리를 막기 위해 종합감사와 경우에 따라 사안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매번 경고 조치 정도로 사태가 마무리돼 사태 해결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제 해결의 처방으로 인식돼왔던 이사진 교체나 관선이사 파견 후에도 문제의 불씨는 그대로 남는다.
실제로 지난해 학생들의 전면 수업 거부로까지 번졌던 덕성여대 사태의 경우 재단 이사진과 총장이 교체되는 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사태의 시발이 됐던 한상권교수(사학과)의 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생·교수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감사나 해결방안 제시에 의존하기 보다는 대학내 자구적으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비리 의혹에 휩싸인 수원대 역시 교수협의회나 교직원 노조 등 재단의 독단을 막을 만한 견제책 없이 재단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학교가 운영되면서 많은 비리들을 양산해 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강치원교수(강원대 사학과)는 "재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에 있어 내부적 참여와 감시가 꼭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동창회나 지역 사회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겠지만 해당 구성원들의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예결산 심의·의결 기구화 등을 제안했다.
사학 재단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알아도 모른채 쉬쉬하고 덮어오던 문제들이 정권 교체의 개혁적 분위기를 타고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학재단의 비리가 개별 대학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교육 전반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필요하다"라는 수원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홍은영양(유전공·4)의 지적처럼 각 대학은 구성원들의 현실적인 참여 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상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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