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특구에 거는 기대
신의주 특구에 거는 기대
  • 이대학보
  • 승인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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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의주 특별행정구(이하 특구)를 지정하고, 정치·경제·문화·주민의 권리 및 의무·기구·구장(區章) 및 구기(區旗) 등 총 6장 101조로 구성된 “특구 기본법”을 채택한 데 이어, 25일에는 네델란드 국적의 중국계 양빈 회장을 초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 신의주 특구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국제금융 및 유통 그리고 첨단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개발구” 방식을 채택할 것이며, 중국의 경험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는 차별화된 방식을 적용하리라 한다.

특별히 장관 인사권은 중앙이 갖되 특구에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해줌으로써 특구 운영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리라 예상된다.

신의주 특구 지정을 둘러싸고 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조치가 성공할 것인가, 이를 북한 개혁개방의 신호탄으로 해석해도 좋은가, 이는 러시아형 IT 중심에 중국형 시장개방 모델을 절충한 독자적 시도로 볼 수 있는가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나아가 경제 개방이 야기하게 될 사회·문화개방을 앞두고 체제유지와 개혁개방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 교착된 미북관계의 호전 없이 특구 성공의 열쇠라 할 외자유치 문제의 해결 방안, 북한의 가속적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및 한반도 주변 4강국의 이해관계의 충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 중요한 것은 시선을 미래로 돌려 신의주 특구의 성패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가운데, 북한이 신의주 특구를 통해 의도하는 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제도 및 법 그리고 의식 차원에서 국제 기준에 부응하는 학습효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남북 화해협력의 틀을 공고히 한 상태에서 우리의 유연한 대응 전략 및 지원 방안을 숙고하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