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경우는 교사가 학원장을 알선하면서 알선비를 받았다는 점과 과외를 줄이기 위해 여러 입시정책을 내놓앗던 서울대 총장의 자녀가 불법고액과외의 장본인이라는데서 일반 서민을 충격스럽게 만들었다.
고액과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대중화 되면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질적인 병폐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도마위에 오르면서 과외 근절 방안에 대한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 했었지만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과외가 성행했던 것은 공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불법고액과외의 경우는 단지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직 교사들의 문제도 매우 심각함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과외는 교사가 직접 자신의 제자를 학원원장에게 소개시켜주면서 그 명목으로 고새비를 챙겼다는 사실을 보면 무작정 공교육데 대해 신뢰를 쌓으라고만 할 수 는 없는 노릇이다.
어쩌면 이번 사건을 통해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미흡해 과외교사를 찾아가는 학생들에게 미한해 하지는 못할 망정 평범한 학원강사를 족집게 과외교사라고 속이면서 거액의 소개비를 챙긴 행위는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거싱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 부럽ㅂ 고액과외 풍조가 얼마나 만연돼잇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동시에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부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돼ㅅ으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불법 고액과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이 실시됐다.
강도높은 단속대책을 마련한 적도 잇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불법 과외가 적발돼ㅅ을시 실시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언제 단속이나 했냐는 듯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불법과외 단절은 과외가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학의 서열화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주로 불법 과외를 자행하는 사회 지도층의 자성과 동시에 그들의 불법 과외 적발 시 명단을 공개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에 앞서 불법 과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