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교육부장관이 2002년부터 입시제도를 대학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 주도였던 입시제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발표됐으나 그 시한을 못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과거의 정부들이 제시했던 정책들이 어떻게 귀결됐는가를 지켜본 국민으로서는 마냥 반갑게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우려가 따른다.
우선 그간의 입시정책을 포함한 교육정책이 끊임없이 바뀌어 왔던 것을 볼 때 신임 교육부장관의 발표 자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냐는 부분이다.
교육부장관도 수없이 바뀌고 입시제도도 매번 변심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 새로운 입시제도가 채택될 때도 모두 입시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고 그 긍정적 효과에 대해 모두 기대했으나 일관성없이 손바닥 뒤집는 듯한 '개혁'속에 교육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입시제도는 교육부장관의 사유물도 대통령의 전유물도 아니다.
취임 후 이장관은 올해말까지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것이며 이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완성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오는 2003년 어느 당이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유지·보안·발전될 수 있는 더 이상의‘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입시제도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사회에서 마치 입시제도의 개선 방향이 사교육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교육의 실질적 부재와 그 기능의 상실, 그 자리를 차지한 사교육의 방만함과 이에 대한 비상식적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이다.
따라서 입시제도가 과외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을 물론이다.
그러나 입시제도의 개선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다른 중요한 목표는 그 제도가 대학의 특성화·민주화·정상화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가이다.
대학은 필요로 하는 학생을 올바른 방식으로 선발해 그 학생을 위한 최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은 원하는 대학을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과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때 입시제도는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진일보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2002년 되어 대학과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될 시행착오의 결과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요구한다.
흔히들 이번 대통령을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한다.
입시개혁을 포함한 교육개혁이 그간의 ‘준비’를 반영, 일관성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토록 틀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