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게에서 정리해고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파업을 철회하며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작 재벌개혁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초기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최근 재벌측이 학연·지연을 통해 새 정부 실세에 대한 다각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경제위기르 초래한 원인에 대한 반성없이 정경유착이란 오류를 또다시 범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를 자행하면서도 개혁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있는 것이라 둘러대는 모습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려하는 자세라 보기 힘들다.
온 국민이 앞다퉈 위기에 맞서고 있는 현실에서 독과점 특혜의 상당부분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며 제살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
재게측은 비대한 문어발식 경영이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임을 뼈져리게 반성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
재벅의 조직적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당국 또한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다.
경제논리를 내세워 교묘하게 강도를 완화시키겨는 재벌을 설득하지 못해 재벌의 빚부담 완화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느느 재벌개혁의 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또한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고 비서실 해체나 소액주주 권한강화 등과 같이 중요하지만 주변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잣로 재벌개혁의 핵심인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계열사 정리와 책임·전문경영 체제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상으로는 재벌 정책 주무분처 분산에 의해 불분명해진 개혁의 구심점을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한다.
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판을 치고, 실업자가 2백만명선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게측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지 않겟다는 태도를 보이는 한 이 같은 어려운 현실을 달라지지 않는다.
온 국민이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현재 재벌은 경제위기를 초래한만큼의 책임을 지고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득세력의 저항과 바날에 맞서는 정부측에서는 강도높은 추진작업을 통해 근본적이고 명확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정부는 과거와 같이 이리적 구호로만 끝나지 않도록 보다 과감하게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를 하루 빨리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