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고실업 상태는 노동시장으로의 대졸생들의 대거 유입, 기업 도산 및 폐업 등에 의한 ‘전직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대량실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의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실업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실업자 지원 확충, 직업훈련 강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등 고용보험제도 강화계획을 올 2월중 발표하기로 한다’라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실업급여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기간 또한 최저 60일에서 최대 1백80일까지 늘이기로 했다.
?일단 정부의 실업대책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실업급여만으로 지금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선 정부의 실업대책은 IMF 체제에 따른 재정긴축 기조 속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고용보험기금 3조2천억과 일반회계 예산 2조5천억원을 지출해 고용안정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용안정 및 실직자 생활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실업대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의심스럽다.
특히 기업 도산 및 정리해고로 인해 기금 출연자인 기업과 근로자들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볼 때 실업대책의 실현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또한 실업급여의 또다른 재원인 정부 예산을 늘릴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률이 가중돼 실업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다.
결국 이는 극빈자층을 더욱 확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단기적 사후대책보다는 고용창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건전 경영을 확립해 직업의 안정성을 구축하고 사업을 전문화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해고 합법화로 더욱 가속화될 대량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발빠르고 신속한 대책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