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기도 파주시장은 건교부의 발표와 관련, 교하지구의 토지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파주시 공무원들의 투기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양쪽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파주시내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난 7월을 전후해 땅값이 평당 20만~30만원대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이에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지적돼 왔고 공무원들의 투기의혹도 짙어져 왔었다.
공무원이 직접 거래했다는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땅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난 점 등을 미뤄볼 때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듯 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사전유출경로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마련된 신규 법규들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투기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규에 의하면 건교부는 먼저 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부처 내 국토계획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등 7개 관련 부처와는 물론, 내무부·환경부·산림청 등 정부 내 6개 부처와 해당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토지공사 등과 관계기관협의를 거치게 돼있다.
또한 초기협의단계에서부터 개발지구의 지정은 기정사실화된 채 지방의회에 설명 또는 협의단계를 다단계로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평균적으로 8~12개월이 소요된다.
오랜 시일간 각 부서와의 다단계 협의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공고가 날 수 있는 현행제도는 마치 겉보기에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얽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정보를 접하게 되는 공무원의 수가 많고 그 유통기간이 긴 만큼 사전에 정보가 새나갈 구멍도 무궁무진한 것이 아닐까. 공무원의 비리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윤리기강을 바로잡는 일은 이전붙 누누히 강조돼왔던 점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비리를 생산해 내는 체계부터 다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건교부나 국세청 등은 전국개발지구에 대한 전면적 투기 실태의 파악과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국토개발관리법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절차개혁 등을 실시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