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인 즉 교육부의 우수 사범대 졸업생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사범대 등급화 방침에 따라 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의 L군은 번번히 낙방할 수 밖에 없었다.
위의 예상글은 곧 우리들의 경험담이 될 수도 있다.
며칠전 교육부는 사범대를 우수,양호, 미흡 3단계로 등급을 매겨 우수 사범대 출신에게는 임용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우수 대학에 신설 교과 설치시 정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 각종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치을 내놓았지만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사범대 평가 결과를 정원조정 자료로 활용해 미흡 판정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는 졸업생에게 주는 교원 자격증 무시험 검정권한을 박탈하거나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니 과히 정부의 ‘사범대 죽이기(?)’가 본격 궤도에 오르려는 것은 아닐까. 또한 사범대 등급화는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제도가 있음에도 그에 사범대 등급으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체제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철칙 가운데 하나인 가회균등의 원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우수한 대학의 학생이라고 모두 우수하다는 것, 그리고 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의 학생이라고 교사 능력에 있어 처음 출발선에서부터 차등을 둔다는 것은 일종의 ‘형평성의 오류’에 다름 아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교사의 자질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이 평가등급에 의해 자신의 등급이 매겨진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부당하지 않은가. 정부의 일방적인 잣대로 인해 처음부터 뒤쳐지는 출발선에 위치지어 질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현실이 바로 눈 앞에 다가왔다.
‘학교의 등급’으로 인해 그에 속한 학생들을 하나의 ‘올가미’에 씌우는 편협한 방식보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