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버스요금이 물가인상을 선도한다는 것을 무릅ㅆ고 ‘시내버스요금 6~7% 전격 인상안’을 발표했고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장퇴진운동을 불사하겟다”며 들고 일어섰다.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운영난 때문에 버스요금을 묶을 경우, 버스외사들이 도산에 빠져 버스운행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햇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버스회사들의 원가분석에 잇어 원천적인오류가 잇다며 인상조처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거싱다.
문제는서울시와 버스회사, 그리고 시민 사이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적자타령을 하던 버스업체사주가 그들의 회사돈을 빼돌려 그 범죄행위가 발각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버스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잇다는 주장이 시민들에게 먹혀들 리 없다.
게다가 서울시는 요금인상을 결정하면서 원가계산 과정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갑작스럽게 인상 결정을 단행해 시민들의 의심을 사게 됐다.
또한 버스카드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탓에 시민들이 손쉽게 카드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카드나 토큰을사용하지 않을 경우30원을 내도록 한 것은 벌금을 내라는 것인가. 결국 할증제를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요금인상 자체를 철회하라느주장은여전히 몰아치고 있다.
지하보도 광고란이나 텔레비젼의 공익광고에서 볼 수 있엇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리해집니다」라며 시민들 사이에 앉아 있던 시장의 미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시민들에게 행정절차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요금을 내는 방편인 버스카드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할증제를 채택한 것은 시민들에게는 그지없이 인색하고 시민들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버스회사의 입장만 생각한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 해결책은 자명하다.
‘시민의 발’이라 불리우는 ‘버스’와 관련된 정책을 주체인 시민에게 알리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울시는 시민단체들의 참여 아래 버스회사들의 원가분석을 새롭게 시작하고 그 과정이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적어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급선무를 안고 잇다.
버스카드만 해도 제작원가가 높아 대량 제작할 수 없다면 버스회사들에 대한 특별 융자나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카드를구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국은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시내버스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며 선택의 여지도, 개입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대로 하자고 시민들을 부추긴다고 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버스=서민의 발’이라는 등식이 진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간과하지 않는 정책결정’이 선행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