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리는 북한 동포앞에서... ’라는 모토를 내건 모의국무회의는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관한 정부정책을 논하는 회의와 기자가 나와서 관개과 논의를 정리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김진아양(행정·3)은 “대통령과 총리, 각 부 장관, 안기부직원 등 등장인물들이 자기입장에서 손익을 꼼꼼히 따져가며 모습을 풍자하면서 단정적 결론보다 생각의 여지를 남겨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모의국무회의가 끝난 후 떡과 음료를 나누며 질의 응답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
모의국무회의 준비위원회는 학부제시대에 흩어지는 행정학과를 바로잡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모의국무회의를 부활, 4회를 맞고 있다.
김현정양(행정전공·2)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고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모의국무회의는 청소년보호정책을 논하는 본회의 대정부 질의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개정을 논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뤄져 있다.
본회의에서는 민법, 미성년자·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서로 맞지 않는 등 허술한 청소년 보호정책을 비판하고 학교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합선거법 중 표의 평등성에 위배되는 곳이 많은 선거구 확정문제와 기탁금제도의 개정안을 직접 제정해 본다.
기탁금제도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표가 법적 기준 미만이었을 때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덧붙여 위법여부가 모호한 선거운동에 관한 얘기도 함께 한다.
모의국회준비위원장 임현진양(정외·3)은 “정치학 전공자에게 현실 정치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며 “전공과 관계없이 정치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찾아보려는 자세는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화인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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