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원래 자기 세력확장을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만 아니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동원하는 것이다’어는 통신인은 익명의 바다에 이같은 말을 쏟아부으며 이번 신한국당의 행위에 그다지 분노하지 않는다.
정치적 불신이 체념으로,마침내는 수용이 돼버렸다.
여권은 야당파괴 공작이라는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당선자 영입에 이어 야당 당선자 빼내기를 강행하다가 149석에서 원내 과반수인 150석 확보라는 도약을 이루었다.
여권의 ‘여소’인 상태에서 개원할 경우에 입게 될 정치적 손실을 고려한다면 여론의 비판쯤은 웬만큼 감수할 수 있다는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
여권이 당선자 영입을 서둘렀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국 주도권 장악이라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이번 여대야소 구도는 개원협상을 비롯하여 향후 여야관계나 정국 운영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심축으로 대두할 전망이다.
야3당 공조체제를 이룬 야권은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고 국민주권주의와 직접선거에 의한 국회 구성원리를 침해한 위헌행위라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신학국당은 민주주의의 원칙상 안정의석을 확보하려는 정당의 노력과 당선자들의 자의에 의한 입당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를 둘러싼 공방에는 이러한 노쟁 이외에도 ‘너도 그러하지 않았냐’는 피장파장 논쟁도 있다.
야당은 이번 여대야소 국면이 13대 3당야합과 14대 민자당 대표로서의 인위적인 조작에 이은 세번째라는 사실을 집중 설토하는 반면, 여권은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가 기존당을 깨거나 신당창당을 했을때 그들 역시‘사람빼가기’를 하지 않았냐고 대꾸한다.
이와는 별도로 철새처럼 이동하는 줏대없는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들의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다.
신한국당의 이번 행태가 가중시킨 여러 패배주의와 양비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민이 그려준 여야세력 판도가 인위적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당의 정강과 슬로건을 보고 투표를 하는 정당정치의 원칙을 따른 국민의 의사가 무시된 것이다.
선거를 통해 선촐된 대포는 국민의 동의 없이 소속을 바꿨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윈리를 깨뜨리는 대표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신한국당과 영입된 당선자가 반영한‘도덕가는 정치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민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도 안된다.
이것이 진정한 민의이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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