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 국민복지기획단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에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30대 이하가 퇴직하는 시기인 2033년에는 한푼도 안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담겨있다.
수익성이나 안전성에서 유리하다기에 퇴직후의 노후보장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한 5백만명의 직장인과 2백만명의 농어민은 정부마저 시인하게 된 이 사태에 국민적불신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연금반환금 액수가 적고 반환절차가 까다로와 국민연금 중도탈락자가 찾지 않은 금액 2백 3십억이 기금에 환원됐다는 보도가 있는 터라 더욱그러하다.
정부의 연금 서비스 체제 부재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는것이다.
그것은 보험료에 비해 연금해택이 높아 젊은 층이 돈을 내서 노·장년층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연금을 수익률이 형편없이 낮은 공공부문에 투입해 원천적 적자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연금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정의하여 이를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전용하도록 허용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한다.
이제 위의 국민연금 파산상태를 예견한 복지구상안에 눈을 돌려보자. 구상안의 핵심은 국민복지 근간을 의료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에 두고 오는 2000년에는 전국민이 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겠다느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한 추가예산 10조원 가량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근본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어 오히려 4대보험 확대추진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사회복지혜택을 받은 기억이 없는 국민들은 연금보험의 안정적 운용 논의는 일단 전문가들에게 맡긴다하더라도 기만적인 한국정부의 복지정책을 따져보게 된다.
이승만 정권시기의 복지정책대상은 전쟁 이재민 귀환동포 등의 요보호자달과 국가에 충성한 특정집단을 위한 것이었고, 제3공화국 군사정권시기의 수혜자는 국가와 특수한 관련을 갖는 군인집단이었다.
그리고 5, 6공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한창일때 정통성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 입법을 단행했다.
이제는 김영삼 정부가 내세운느 '삶의질 세계화'를 그리고 복지와 관련한 각 정당의 공약을 살혀보자, 그러면 그들의 장미빛 공약은 유권자를 긴장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