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노동자대투쟁’기념 심포지움
우선 1부 ‘ 87년 노동자대투쟁과 그 후 10년의 발자취 ’ 에서 “ 87년 노동자대토쟁을 통해 대중조직운동으로서의 노조운동이 명실상부하게 자립할 수 있게 됐을 뿐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노동운동이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대투쟁은 조직적 지도력의 미형성으로 인해 투쟁성과가 조직역량의 결집·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투쟁방식에 있어서도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됐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어 김동춘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고)는 ‘87에서 97까지 한국사회의 변화·발전’ 에서 이상적인 민주주의, 혹은 발전된 국가의 민주주의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입각해 한국의 민주화를 진단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현존 자본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기업의 투명성과 합리성·금융의 정상화·관료 행정기구의 공정성· 법의 원칙·노조활동의 제도화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6,70년대의 국가주도 시장논리의 연장선에서 경쟁력 강화·노동배제 ·복지축소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렇듯 민주화가 더딘 근본적인 이유를 한국사람들에게 깊히 내면화된 무임승차(free rider)의 사고, 혹은 가족주의 라고 밝힌다.
즉 현 사회의 대중들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련의 사태를 방조하고 있으며, 더우기 지역주의의 호소화 연고주의에 쉽게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21세기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을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 ‘현단계 노동운동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 남구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위원장현정세를 ‘자본의 공세에 맞서 산업별 노조 건설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개별 자본의 신경영전략 공세에 맞서 단위노조의 현장조직력을 복원·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때 노동운동은 경제· 정치·사화·문화·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이루워 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제투쟁·정치투쟁·사회적 투쟁 등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그는 “총자본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산업별·지역별 조직의 건설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산업·직종·노동의 질적 차이와 지역이의 차이를 뛰어넘는 노동자계급간의 연다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21세게 한국 노동운동전망’애서 “국가권력과 자본의 새로운 방식의 통제와 지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별·지역별·부문별·전국 차원의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이 조직돼야 한다”고 말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제한적이나마 직장내 민주주의의실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노동법으 독소조항 폐지·민주노조 조직의 유지 및 확대 등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하고 노동자간의 연대를 통해 기층세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경숙기자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