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으로 머물 수 없는 4. 19
미완으로 머물 수 없는 4. 19
  • 이대학보
  • 승인 199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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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곧 미완의 혁명 4.19의 서른 한돌을 맞이하게 된다.

4.19는 사사오입개헌과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를 전민중적으로 분쇄해낸 항거였다.

그러나 4.19당시 민중들은 이승만정권이 자신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세력임을 간파하였으나 정치적 역량의 미성숙으로 자신의 민주적 제요구들을 현실화 시켜내기 이전에 5.16구데타로 좌절을 겪게 된다.

즉 4.19라는 열사적 경험은 민중의 민주주의는 오직 기층 민중의 강고한 투쟁속에서만 전취할 수 있고, 이과정에서 민중의 정치역량도 배가될 수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중투쟁의 성과물은 얼굴만 바뀐 독재체제에 고스란히 이용당하고 만다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4.19를 창출했던 정권처럼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를 현 정권에 기대하기는 여전히 불가능해 보인다.

바로 얼마전 현정권을 정당색을 배제한다는 미명하에 민중들의 정치참여를 완전히 봉쇄한채「친여 성향 후보 80% 당선」이라는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성과를 올리며 기초의회선거를 매듭지었다.

이어 정권은 광역의회선거준비에 발빠른 행보를 옮기고 있다.

한편 정권은 노사화합을 앞세우면서 연대노조회의 간부구속에 이어 코리아 타코마, 원진레이온, 대우정밀등 열거하기조차 힘들만큼 많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의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대우조선, 대우자동차 노조간부의 불법구속에서 보여지는 공권력을 통한 임금인상투쟁의 강경대처로 노동자들의 숨통조이기 작전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조국통일촉진그룹」이라는 조직사건을 날조하여 우리의 선배들을 구속·고문하고 화염병 처벌법강화등을 통해 학생운동의 활성화를 사전에 진압하려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이렇듯 정권은 민중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지자제로 보수야당까지 동반자로 끌어들이며 92, 93년 권력재편기를 향한 자신의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권의 구도를 파악한 민중운동은 노동자들은 임금인상투쟁속에, 학생들은 학원탄압분쇄투쟁속에, 농민은 수입개방반대투쟁속에, 도시빈민은 철거반대투쟁이라는 고립분산적투쟁속에 머무를 수 없다.

각 계급의 민주주의를 민중의 손으로 쟁취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벌일때만이 4.19는 더이상 미완의혁명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