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U R」의 방관자인가
정권은 「U R」의 방관자인가
  • 이대학보
  • 승인 199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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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열렸던 제2회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의 경과는 농촌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던 대다수의 도시인들에게도 충격을주는 사건이었다.

농민 중에서는 그래도 생활환경이 비교적 양호하고 친정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되어지던 이들이다.

그런데 이런「양호한」상태의 농민들까지 이제는 정부의 농업정핵에 반가를 내걸고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농촌의 피폐한 현 상황은 일제시대와 그이후 해방공간에서의 철저하지못한 농지개혁에 기인한다.

이러한 불함리함은 역대정권의 성장위주,중공업·서어비스산업 위주의 계획적인 「농촌말살정책」으로 더욱더 심화되어 이미 부분적인 정책의 전환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괴물이 우리 농촌을 삼키기위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루과이 라운드(이하 U R) 란 무엇인가? 자유무역주의를 기치로 지난 1945년에 출범한 G A T 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라운드」(다자간 협상)를 가져왔으며 , 그중 8번째인 U R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E C 등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지급까지의 무역역조현상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유무역압력으로 만회해보려는 새로운 세계경제지배전략이다.

이 UR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우리의 농촌은 파탄을면키 어렵다.

우선 쌀·보리의 2중곡가제, 농산불가격 안정제및 수매비축제, 영농자금지원등의 철폐 내지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또한 국제적인 농산물가격도 국내가격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 국내 농산물 시장은 황폐하게 되며, 수입품목도 상당수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UR 은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등의 대국민 홍보에나 열을 올리는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국회의원의 단결된 거부권행사로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을 물리치기도 했지 않는가. 이제 더이상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없는 농민들은 7일 전국 농민단체협의회주최로 전국동시다발의 「UR저지및 농산물 제값받기 농민대회」를 가진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시대착오적(?)인 어구로 전락된 오늘, 정권은 최소한의 민족의 생존과 자주를 위해 좀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오직 단결된 우리 농민, 그리고 전국민의 연대투쟁의 힘 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