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지배적이엇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기업을 육성시켰고, 이렇게 성장한 대기업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성장의 견인차로 부를 축적해 몸집이 큰 재벌왕국을 이뤘다.
이러한 대기업의 성장발전 과정은 대부분 정치권력과 결탁한 이른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표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 노 두 전직 대통령과 김현철의 구속사건이 잘 대변하고 있다.
특히 1972년 8.3 사채동결조치발동의 경우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만 지워준 채 대기업을 더욱 살ㅉ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업들은 권위체제하에서 정치. 경제적 부조리를 끝도 없이 낳았고 결국 재벌 차입경영 등으로 인해 오늘날 IMF의 씨앗을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5공화국 시절 부패의 대명사였던 큰손들에 위해 사채양성화가 법률적으로 나타나자 지하 경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때 실명제 논의가 스쳐간적이 있다.
하지만 이때 정부는 대기업을 위해 정치논리의 특혜를 주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한한국 기업들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부의 축적에만 급급했다.
최근 몇년에 걸쳐 한국경제는 개방화, 세계화를 주창해왔고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대기업 외화 창구인 종금사들의 장기자산 운영과 만기기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외환 경제위기가 시작됐고 끝내 국가부도 위기가 초래돼 IMF관리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하눅껴ㅇ제는 앞으로 IMF협약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는 극단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선거 과정을 볼때 정치권은 여전히 비생산적인 사고에 안주하고 있으며, 여소야대의 새정부 또한 국가부도 위기를 막아냈다는 안도감에 도취해 개혁을 통한 재벌 구조조정 고삐를 늦추고 있다.
현재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살펴봐도 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 초부터 재벌이 스스로 개혁할 것을 주장해왔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재벌들의 자성과 개혁의지다.
하지만 개혁이 무엇인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개혁이다.
따라서 기존의 틀에서 혜택을 누렸던 재벌들이 개혁을 달가워하지 않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재벌 자체적인 개혁은 `눈가리고 아웅"식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에서 적극 나서 재벌개혁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재벌개혁 위지를 위심하게 한다.
앞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제개혁에 관한 명확한 정책목표와 일정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기업은 오래전부터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매우 익숙해 있다.
따라서 과연 누가 앞장 서서 개혁할 것인가, 즉"교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 방울소리가 늦어질수록 제2회 한국 경제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새 정부의 힘있는 확신이 결단과 예지가 필요하다.
거품경제의 주역인 대기업은 생산적인 단위로서의 기능보다 부실차입경영, 정경유착 등 관행에 안주함으로써 오늘의 경제위기를 부른 장본인이다.
이제 그 거품을 걷어내어 국민적인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정 환난과 경제난의 책임을 면할 수 ㅇ벗는 정부는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빛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실명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할 때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