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 중 ‘청년도약준비금’은 구직 단념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의 취업준비금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5개월 동안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맞춤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 현금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구직 청년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 어떻게 생각하나?

현 정부의 청년도약준비금에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매달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도약준비금은 빈 껍데기 같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왜 취업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는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단편적인 정책이다. 청년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지원금 투자, 자격증 취득과 기술 교육 목적의 교육 관련 지원금 지급, 직무 이수 프로그램 등의 확대로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현 정부가 모색하길 바란다. 더불어 현 정부가 과연 300만 원이라는 액수로 구직 단념 청년들의 도약을 도울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지 의문이 든다.

청년도약준비금에 반대한다. 물론 나 역시도 몇 년 전 정부 차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아 큰 도움을 받아쓴 적이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구직 단념 청년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범정부적인 도움을 주려는 목적의 지원금이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도약준비금은 구직 단념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정부는 지원하기에 앞서 더 많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구직 단념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구직 프로그램은 실제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이대로 진행될 경우 청년의 취업 활동을 돕는다는 목적에서 크게 벗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취업준비금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최근 취업난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많은 청년이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돈이 없어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은 원하는 분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많아 꿈을 뒤로 미루고 일단은 취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취업준비금이 있다면 많은 20대가 조금 더 편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자기 능력을 개발시키고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요즘 IT 계열 취업보조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조금은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를 편하게 배울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