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사고 10주기와 오늘
우크라이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사고 10년째인 현재, 1천7백22만3천7백명이 아직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땅에 살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한국 핵산업계에서는 ‘핵발전소 사고는 1백만년에 한번의 확률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등으로 광고한다.
그러나 TV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핵에너지는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1년동안 1백만Kwh급 원자로 1기에서 뿜어나오는 방사능은 2천5백조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오염시킬수 있다.
그리고 57년 영국 윈즈캐일 핵발전소 사고, 63년 미국 엔리코 페르미 1호기 사고, 86년 소련 체르 노빌 원전사고 등으로 핵안정성 신화는 붕괴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78년이후 3백여차례의 참사들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18기의 신구핵발전소건설계획을 발표했따. 왜 한국은 아직도 핵에너지만을 고집하는가? 정부가 핵의 위험성을 감춘채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하려는 의도는,핵발전소의 건설을 둘러싼 검은 돈의 유통이 그 첫번째이다.
국제적 대형공사에 공사기금의 5~10%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오고 간다는 것이 정설이므로 핵발전소 1기당 국제적으로 오가는 돈은 1천억대에서 2천억원대에 이른다.
두번째는, 자본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본축적에 부담이 가지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대량의 전기를 값까게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절전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고효율기기로 바꾸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핵에너지를 고집하는 이유중 또 하나는 핵무기에 대한 집착이다.
핵무기가 국가를 위한다는 미명은 결국은 소수집단을 위해 국내 및 다른 나라의 민중을 희생시키는 데에 동조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체르노빌 핵발전소사고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부가 핵에너지 위주의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이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기만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