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탈 쓴 부동산투기전형
이 세사건들은 걸프전쟁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야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속에서 너무나 많은 돈이 관련되어 일어난 일이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연일 치솟는 물가로 인해 우리 어머니들의 시장바구니는 날마다 가벼워만 가고, 명절이 다가오지만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우리들은 전기 한 등, 수돗물 한방울 아껴쓰기에 솔선수범해야하고 TV에서는 이런 일들이 걸프전쟁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생활터전을 포크레인으로 갈아엎히고 얇은 비닐천막에서, 얼음바늘같이 매서운 바람속에서 겨울을 나야만 하는 수서지구 주민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들에게 공영개발은 공영개발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가낭하지만 꿈이 있고 따스함이 스며있는 그들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고 나서 그 땅에서 벌어진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정말 돈이 많아 걱정일 것 같아 보이는 [한보]라는 기업의 막대한 이익금 보장이었다.
그 누군가가 6공화국은 [보통사람들의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보통사람들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꿈도 못꾸고 있다.
그저 먹고 사는 걱정이나 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식들이나 바르게 자라주기를 소망하는 보통사람들의 손에는 흙바닥에 세워진 비닐천막이 주어지며 공영개발을 통해 [한보]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이익의 댓가로 정치자금 줄을 대는 뒷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수서특혜는 개발이익 3천억원에 대한 한보의 독식과 이중 일부의 정치자금화, 국민주택기금 2천억원의 손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자유민주주의사회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