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교육개혁안 발표에 부쳐
작년 5.31교육개혁안과 지난 2월 제2차 교육개혁안에 이어 제3차 교육개혁안이 될 이번 개혁안에 대해 교육부는 “정보화·전문화로 대변되는 21세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교육의 미래상을 광범위하게 제시, 오는 2020년까지 국내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개혁안은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풀어야 할 5대 장·단기 정책과제로 이뤄지는 데 ▲교과서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화 교육▲초·중·고교 교내 전산망 구축과 사범대 내 컴퓨터 교육 필수화를 통한 정보화 교육▲고교 통합과 1~2개 학과로 구성된 소규모의 특성화전문대학 설치 통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단계적 정원 자율화와 등록금 운영 자율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교육재정부담의 민간화,교육부총리제 신설, 국립교육기관의 특수법인·공립교육기관화를 통한 교육 행·재정 개편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 대해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많은 논란과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혁안 가운데▲부식사학의 기업 인수 추진▲국립대 등 국립교육기관의 특수법인화나 공립화·민영화▲사학 기부금 적극 유치 등은 교육을 기업의 자본논리에 맡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학이나 국립대학을 인수하거나 재정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 집단은 결국 일부 대기업 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제3차 교육개혁안은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재정확보에 대한 언급 없이 제기돼 1,2차에 이어 현실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나 효율의 극대화가 될 수 는 없다.
그러기에 또 한 걸음 자본의 논리로 교육을 내몬 정부의 이번 개혁안은‘내용은 있으나 기본이 없는’개혁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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