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통일과 남북괴위급회담
동서독통일과 남북괴위급회담
  • 이대학보
  • 승인 199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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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주축된 미주으이 자주적 논의 보장해야
김석준(행정학과교수·본사 논설위원) 남북한과 더불어 분단의 고통을 겪어오던 동서독은 9월12일 모스크바에서 미·영·불·소 전승 4개국과 함께 「독일문제의 최종 타결에 관한협정」에 서명함으로 통일을 위한 마지막 중요한 장애를 극복하였다.

곧이어 10월는 45년간의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전세계에 통일을 선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통일을 위해 동서독은 지난 7월1 일부터 경제 및 화폐를 통합했고, 양독일의 관련정당들은 각각 합당했으며, 동독의회는 서독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23조에 따른 흡수통합의 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

양독은 이러한 통일의 내부적 문제를 합의·추진하면서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닌 전승4개국을 설득하여 양당사자인 동서독과 관련 4개국의「2+4」모스크바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은 순충에 돛단듯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는데 반해, 남과북으로 나뉜 한반도의 사정은 큰 변화가 없이 통일논의는 맴돌고만 있을 뿐 앞으로 크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어 통일을 염원해온 온 겨레를 실망시키고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문제도 변화의 폭은 적지만 과거와 같은 고정관념을 벗어나 최근 조금씩 진전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9월 4~5일에 열린 1차 남북 고위급회담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라는 포괄적인 의제에 합의하고 10월 15일 평양회담과 지속적인 대화를 갖기로 하여 통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번 남북총리회담을 보면 몇가지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볼수있었다.

첫째, 남과북이 각각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대립적인 방안을 고수하면서도 서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크게 보이고 있는 점이다.

비록 남쪽은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에따른 신뢰구축을 강조하고, 북쪽은 군비감축등 군사적·정치적 대결상태 해소에 역점을 두어 입장차이가 큰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기본 정신에서 일치하고, 전쟁과 상호불신에 대해 경계심을 토로함으로써 상황인식의 접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남쪽에서는 북쪽이 주장해온 「군비감축의 실현」을 수용하고, 북쪽에서는 남쪽이 주장해온「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를 수용하여「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합의된 의제로 도출한 점이다.

세째, 총리회담에 임하는 남과 북의 자세가 보다 성실해진 점이다.

종래에는 남북대화를 위한 상호교류시 냉전적·대결적 사고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자신에 대한 과시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남쪽에서는 냉전적인 표어나 부착물의 철거, 한식음료식사의 제공, 인위적인 교통통제나 인원동원의 자제등에서 성의를 보였고, 북쪽에서도 회담자체에 진지하게 임하며 정치선전이나 선동을 자제하고, 이례적으로 북한내부언론에 보도하는등의 태도변화를 보였다.

넷째, 남과 북의 권력내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주로 이루어졌던 과거의 남북회담과는 달리 이번 회담은 세계적인 신데땅뜨와 동서화해의 물결, 그리고 동서독통일등 외부적 요인과 국내 민중의 요청이 크게 작용하여 이루어진 점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남북의 정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되었던 「깜짝쇼」였던데반해, 이번의 회담은 9187년 6월 민주항쟁을 전후한 민중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정부차원에서 수용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이처럼 이제 막 시작한 남북총리회담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소지도 많지만 반대로 비판과 개선되어야 할 점도 없지는 않다.

첫째, 3당통합등으로 국냐의 민주화가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된 남북회담은 국민의 냉정한 반응을 가져왔다.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둘러싼 국민의 높은 관심과는 달리 정부와 추진세력간의 대립, 정부부처내의 혼선등은 국민이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해 의심케하였다.

둘째, 정부내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기관과의 시각,방안,전략등의 차이문제와 민간전문가의 참여제약문제이다.

군축문제등은 정부기관내에서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보다는 중립적일 수 있는 민간전문가나 전문관료등의 역할이 더크게 요청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내외의 통일 정책 담당자나 전문가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그동안 통일논의의 정부독점에 따라 전문가들이 특정관계기관에 소속되거나 이들과 긴밀히 유대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통일방안이나 이들의 통일논의도 냉전사과와 같은 특정의 시각이나 이론적 패러다임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여건과 국내의 세대간 인구구성의 변화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통일논의에 「낡은전문가」들이 퇴장하고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들이 등장할 때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견해차이가 통일문제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또 한국사회는 이제 신세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회담대표단에 많이 참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문제는 동서독 통일에서 보듯이 고정관념에 의한 전략이나 방안의 무재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 추진되느냐의 문제로 새롭게 보아야 한다.

왜냐면 그동안은 유엔가입문제등에서와 같이 남과 북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서로 상대방의 방안을 정반대로 채택하여 주장하면서 까지 서로 대결적으로통일문제를 권력유지를 위해 악용해온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쪼한 이들뒤에는 4대강국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관련되어 분단을 구조화시켜온 점도 부인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동서화해의 역사적 물결은 이러한 외부적인 장애를 크게 완화시키고 있는 만큼 통일문제는 국내민주화와 더불어 새로운 세대가 주축이된 국민모두에 의해 자주적으로 논의되고 이루어져야 할 민족의 문제이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방관자에서 벗어나 통일을 위한 감시자로 그리고 일꾼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