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이행관련 논쟁은 일단락돼

오는 2004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재수강제도 변경안’을 유보하고 새로운 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2005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10월 14일 긴급 소집된 ‘교수학생협의회(아래 교학협)’는 7차에 걸친 재수강제도 개선팀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데 공감하고 협약서에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재수강제도 변경안의 시행을 새로운 안이 마련될 때까지 1년 뒤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측은 신입생 기금모금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제출하고 이를 학교 게시판 및 학내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학교측은 협약서 이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협약서 이행을 둘러싼 학교측과 총학생회의 논쟁은 재수강제도의 유보결정만이 이뤄진 상태에서 일단락됐다.

이날 열린 교학협은 학내 자치단체인 ‘무일푼’이 본관 총장실을 기습 점거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무일푼’ 소속 3명의 학생들이 지난 10월 13일 아침 7시 학교측에 ‘신입생 기금모금 사건 공개 사과’, ‘협약서 이행 계획표 즉각 제출’, ‘교학협의 상설적 개최’를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다.

점거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낮 1시 총학생회(아래 총학)는 비상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를 열고 앞으로의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중운위원들은 낮 3시 총장실을 방문해 무일푼의 점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부총학생회장 박선태현군(인문학부·4)은 “중운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원칙적으로 무일푼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총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거 다음날인 지난 10월 14일 개최된 교학협에서 학교측이 총학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자 ‘무일푼’은 지난 10월 15일 아침 9시 30분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이에 총학은 이날 낮 12시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약서 이행 투쟁 경과 및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총학은 협약서가 도출되고 이행 계획표를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40대 총학의 성과가 다음 학생회로 이월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일푼’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측은 교학협에서 형식적으로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박군은 “무일푼의 투쟁을 통해 협약서 이행 계획서 도출 및 재수강 협의 등 학교측이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시기를 앞당겼다”며 무일푼의 점거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본관점거의 투쟁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투쟁과정에서 본관점거가 빈번히 발생하자 지난 10월 28일 학생복지처장 백태승 교수(법과대·민법)와 단과대 교학부장 등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본관 점거 등 과격한 학생활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수들은 결의문을 통해 ‘본관 점거 등 불법적인 학생운동을 지양할 것’, ‘휴학생은 학생회활동을 중단할 것’, ‘면학 분위기를 훼손하는 학내 행사 및 외부단체의 학내 집회 유치를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측은 앞으로 발생하는 본관 점거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교수는 “학교측은 총학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되도록 교학협을 개최해왔다”며,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제쳐두고 본관 점거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군은 “교학협의 개최여부보다 교학협에서 교수와 학생들간의 협의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학교측의 결의문은 학생회활동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외부 단체의 학내 집회를 막는 것은 대학의 담을 더 높게 쌓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측이 내놓은 결의문과 관련해 학교측과 총학은 또한번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총학은 지난 3월 28일부터 1개월 반 동안의 본관점거를 통해 지난 5월 3일 학교측과 협약서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난 10월 `14일 교학협에서 협약서 이행 계획안이 마련되기까지 학교측과 총학은 재수강제도의 개편과 협약서 이행여부를 두고 오랜 논쟁을 벌여왔다.

7차에 걸친 재수강제도 개선에 대한 논쟁은 변경안의 시행을 1년 뒤로 유보하고 새로운 변경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재수강제도 개선문제가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1년 뒤로 유보됨에 따라 1년 뒤 또다시 학내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학교측과 총학은 재수강제도 협의과정에서 기존의 재수강제도 변경안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1년 뒤 새로운 재수강제도가 논의될 때에는 학교측과 총학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교육투쟁과정에서 본관점거가 빈번히 발생하자 지난 10월 28일 학생복지처장 백태승 교수(법과대·민법)와 단과대 교학부장 등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본관 점거 등 과격한 학생활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수들은 결의문을 통해 ‘본관 점거 등 불법적인 학생운동을 지양할 것’, ‘휴학생은 학생회활동을 중단할 것’, ‘면학 분위기를 훼손하는 학내 행사 및 외부단체의 학내 집회 유치를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측은 앞으로 발생하는 본관 점거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교수는 “학교측은 총학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되도록 교학협을 개최해왔다”며,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제쳐두고 본관 점거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군은 “교학협의 개최여부보다 교학협에서 교수와 학생들간의 협의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학교측의 결의문은 학생회활동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외부 단체의 학내 집회를 막는 것은 대학의 담을 더 높게 쌓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측이 내놓은 결의문과 관련해 학교측과 총학은 또한번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총학은 지난 3월 28일부터 1개월 반 동안의 본관점거이후 지난 10월 `14일 교학협에서 협약서 이행 계획안이 마련되기까지 학교측과 재수강제도의 개편과 협약서 이행여부를 두고 오랜 논쟁을 벌여왔다.

7차에 걸친 재수강제도 개선에 대한 논쟁은 변경안의 시행을 1년 뒤로 유보하고 새로운 변경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재수강제도 개선문제가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1년 뒤로 유보됨에 따라 1년 뒤 또다시 학내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학교측과 총학은 재수강제도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재수강제도 변경안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1년 뒤 새로운 재수강제도가 논의될 때에는 학교측과 총학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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