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신설로 무상교육 사회 만들겠다”
“부유세 신설로 무상교육 사회 만들겠다”
  • 이영은
  • 승인 200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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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1인 2표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통해 민노당의 원내 진출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노동당의 각오와 현실적으로 목표로 하는 의석수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15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구 7∼8석과 정당지지율 15%로 7∼8석 정도를 획득한다면 원내 15석 확보는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보수 부패·사이비 개혁 세력과 차별되는 민주노동당만의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할 것이다.

­‘서울대 폐지론’, ‘무상교육’등의 정책은 원내 진출이 확실시 되는 정당의 공약으로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현가능한 것인가. =모든 공약은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선입관이다.

‘서울대 폐지론’은 서울대 폐지가 주된 내용이 아니라 교육개혁을 위해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정책이 공교육 체제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상교육 또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교육의 철학 이념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고교의 경우 사립학교도 정부에서 97%의 예산을 보조해 준다.

대학 역시 부유세를 신설해 세제개혁을 통하면 현 정부안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민노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성장했다.

원내 진출 후에도 노동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대중정당으로서 거듭날 것인지 궁금하다.

=민주노동당 결성을 위해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사실이나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주화 운동세력과 빈민·농민들과 함께 참여해 만든 당으로 노동자만의 당이 아니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은 여성노동자·여성농민·여성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들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사회·경제적 평등을 위해 여성정치 참여 제도·호주제 폐지·여성고용의 70%에 달하는 비정규직 고용 해소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미지 전략이 아닌 정책적 면모를 통해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개혁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적 차별점은 무엇인가. =열린우리당은 법인세 인하·경제자유구역지지 등 재벌과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노선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사회보장지출·공공투자 확대 등 ‘분배를 통한 성장’ 노선을 주장한다.

­최근 ‘고용없는 성장’으로 대변되고 있는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으로 인해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실업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현 정부의 실업문제 해결 대책은 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인턴쉽 위주의 고용 창출 계획으로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 수준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문제를 기존 노동자를 대량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현 단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민주노동당의 고용정책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300인이상 기업은 3% 이상·100인∼300인이하 기업은 1% 이상 청년 실업자를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비례대표를 50%이상 채웠다.

지속적인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여성 정치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 당은 총선을 대비해 유명한 여성인사 몇 사람을 비례대표로 배치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

우리는 총선을 겨냥해 여성비례대표제를 가시적으로 50%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정책 최우선 순위에 이미 여성문제를 두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모든 의결기구는 여성이 30% 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성의 불이익을 해소시키기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해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나갈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 주도의 선거참여 운동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좀 더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대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이 대학생 스스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찾아가는 길이자 우리 정치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한국 정치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10세에 당에 입당하고 19세때 국회의원에 당선된 독일의 안나 뤼어만이 우리 나라에도 탄생되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18세로 인하해야 한다.

이에 민노당은 선거연령 18세 인하·부재자 투표소 설치 완화 등 대학생들의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법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