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되찾기 및 생태공원 만들기"를 위한 시민세력의 움직임
문화개혁시민연대(문화연대)를 비롯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4월29일(토) "용산미군기지되찾기 및 생태공원만들기(용산프로잭트)" 국민운동본부 발족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4월23일(일) 문화연대는 "용산미군기지를 생태공원으로"란 지치를 걸고 세종로에서 진행된 "지구의 날"행사에 참여, 시민들으 대상으로 용상프로잭트를 알리고 서명운동을 진행한바 있다.
이 운동은 "살고 싶은 서울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연대의 올해 중점사업으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띄며 생태성·문화성·시민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3일(수)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주최로 열린 "도시 이야기 마당"에서는 용산기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이전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발제자로 참석한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지역학 교수)는 "그 동안 주로 외교·정치적 문제와 결부됐던 문제가 이번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형태로 전개돼 일상의 운동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용산기지 이전과 활용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용산기지 문제는 국제정치·외교·도시 구조상 입지 등과 관련해 용산이 지니고 있는 사안들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면적이 100만평에 달하는 용산기지는 남산공원의 1.2배에 해당하며 여의도보다 넓으나 오랫동안 "안보"를 빌미로 외국군대에게 "무상"으로 제공됐다.
이는 북한산~남산~관악산을 잇는 지축과 한간의 수축이 교차하는 중심에 위치하는 용산의 입지를 고려할 때,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상황은 "남에게 안방을 내준"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도시 공간상의 활용문제에서도 중심부에 미군기지가 위치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계획·개발에도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도 막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96개, 7천4백만평에 달하고 있는 미군기지는 대부분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축소를 놓고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 90년에도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에 관해 "이전 비용을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각서를 교환한 적이 있지만 미군의 무리한 이전 비용 요구로 결국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었다.
대신 반환 예정이던 땅 일부만을 돌려받아 92년 9만평의 용산가족공원을 개장했다.
이상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정치외교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과학 편집위원장 홍성태씨는 미군기지와 관련해 "이전이냐 반환이냐"를 정확히 할 것을 강조했으며 "용산기지 이전은 다른 곳으로의 대체이전이 따르므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고 지적하며 "이번 사안의 경우 기지 축소반환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기지와 관련한 문제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유권지와 소유권자의 불일치를 들수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미군기지에 포함될 경우 미군은 미군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않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국민의 사유제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미군기지 주변에서 사는 주민들은 폭격0104비행등 군사훈련으로 소음.총기 사고 위험 등에 시달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불법건축, 무분별한 개발.사용으로 환경이 심하게 파괴되는 것도 무시못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태씨는 "프로잭트의 세가지 원칙에 "생태성"이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태도와 양국간의 불평등한 조약을 고려할때 시민들의 저항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다며 미국내 시민단체들과의 결합과 연대를 강저하기도 했다.
이번 프로잭트는 정부에 모든 것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 시민들의 생활 중심운동을 기본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기획위원회를 구성한 이들은 합의각서 이행 촉구를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7.8월경 국민운동본부 발족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연대에서도 워크샵을 벌이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여론화를 중요한 첫 단계로 설정했다.
올11월에 있을 ASEM회의에 이 문제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명래씨는 "이번 프로잭트에 관한 구체적 일정표를 올해 안에 발표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밝혔다.
용산기지의 시민생태공원화는 사안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사업은 특성상 결코 단시일내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멋진 공간이 서울에도 생겨난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그런 만큼 이번에는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삶의 터전을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일 것이다.
이현실 기자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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