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보수교육·기간제교사 제도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해
10월7일 전국 11개 교육대학(교대)은 교육부의 초등교원 수급 정책에 반발해 동맹 수업거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단기 혹은 무기한 휴업을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보수교육(중등교원에게 단기간의 추가적 초등교원의 소양 교육)을 받은 사범대(사대) 출신의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을 9월1일 부터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로 임시 채용하고 있다.
이어 교육부는 10월16일 2천년도 초등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대 출신의 중등교원을 대거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초등교원 정책은 사이버 상에서도 초등교육의 개방·개방불가, 교·사대의 통폐합 등의 입장과 맞물려 가계의 논란이 한창이다.
갑작스런 초등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교대 교무처장 김종호 교수(사회과 교육)는 “교육부는‘고령교사 1명이 퇴직하면 젊은 교사 2.5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산술 계산에 의해 정년 단축, 명예 퇴직(명퇴) 유도 등을 단행하여 이번 초등교원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얼마전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 젊은 예비 교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추었다.
또한 2천년 8월말까지 명퇴 교사에 한해 3천만원 정도의 연금 혜택을 더 받도록하는 정책을 내걸었다.
이는 교실붕괴 등 교사의 권위가 흔들리는 현사회 분위기 속에서 급기야 2천년도 명퇴 희망교사가 1만1천여명에 달하는 등 필연적인 초등교원 부족 현상을 불러왔다.
교육예산을 줄이려던 교육부는 한꺼번에 명퇴 교사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더 책정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결국 현 교원 수급정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명퇴한 초등교원의 빈자리르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충당하는 식의 윗돌 빼서 알랫돌 괴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교대 학생, 교수, 각 단체들은 이러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수정·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그 파장이 심상치 앙ㄶ음을 보여준다.
서울교대 투쟁본부 황지영양(국어교육·3)은 “교육부는 1년 전만 해도 교대출신 초등교사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2년동안의 수습교사제를 주장했다”며“불과 몇 개월 사이 말을 바꿔 단기간 보수 교육을 통한 기간제교사 양성을 내놓는 등 자기모숩에 빠진 상태”라고 비판하다.
이처럼 교육부 정책의 가장 근본적 문제점은 우선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공주교대 김수진양(음악교육·2)은“단기간의 보수교육만으로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면 초등교사 전문 육성기관인 교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겠느냐”며“초등교육의 특수성을 보수교육으로 일축해 버린 교육부의 처사를 비판한다.
이는 한두 과목만을 심도있게 전공한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이 전인적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통합적 초등교육 과정을 단기간에 호솨활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이다.
한편 336시간의 보수 교육을 통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 중인 주재영 교사는“아이들 역시 예체능 과목의 경우 전담교사의 수업을 좋아한다”며“하지만 현재의 교육 정책은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이는 교과전담 제도가 적절히 시해오딘다면 아이들에게 보다 질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평가절하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교대생 투쟁에 대해 초등교사라는 밥벌이를 둘러싼‘밥그릇 싸움’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이 단순히 이권 다툼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교육부의 졸속적인 초등교원 수급 과정이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밀어 붙이기식의 땜질이 우성이었음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무계획, 무원칙적인 교육정책의 직접적 피해는 우리 아이들의 몫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